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세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 정관용>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 자유한국당 어디로 갈 것인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우경화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요즘 지지율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 과연 어떻게 치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직을 새로 맡게 된 김세연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 김세연> 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 정관용> 여의도연구원이 당의 전략 특히 총선 대비 전략 이런 거 세우는 데 아닙니까?
◆ 김세연> 당에도 당사무처에도 전략기획 기능이 있고 여의도연구원에는 또 나름의 정책적인 중장기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의도연구소 여기서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 김세연> 저희가 정책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 관련 해서는 선거 때 하는 여론조사는 정확도가 높기로 전통적으로 나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천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지 이런 것도 판별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 김세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유한국당.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당대회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의 보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높아지고 있다. 이 진단에 동의하세요?
◆ 김세연> 저 역시 그런 우경화 흐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그래도 당원들께서 상당히 균형을 잡아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태극기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후보가 20%를 겨우 넘긴. 당초에는 그 득표율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균형을 잡아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출연 중인 김세연 의원 (사진=시사자키팀 제공)
◇ 정관용> 김진태 대표 후보가 참 주목은 많이 끌었는데 바로 그 발언과 이런 것 때문에 보수우경화 걱정을 많이 샀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
◆ 김세연>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토론회 주최라든가 그런 취지가 좀 더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당의 균형이 더 잡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 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우경화 바람이 이렇게 완전히 잦아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여러 현상 중의 하나로 보되 글쎄요.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 이제 또 같은 여성 후보 중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또 더 높은 득표율로 상위로 당선이 된 점은 정미경 후보의 노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나름 당원들의 이런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어서 순위도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 정관용>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 태블릿PC 조작 가능성 이런 아주 민감한 발언들을 내놨다가 자꾸 추궁하니까 유야무야, 유야무야하는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대목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런 최근 2년 간 있었던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위기에 대해서 나중에 입장을 조금 더 다시 바로잡는 발언을 하셨지만 애초에 그런 발언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5. 18 관련 의원들 당내 징계를 전당대회 이후로 일단 유예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걸음도 못 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유예 처분을 당시 당 윤리위에서 내렸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분 징계 대상으로 오른 의원들에 대해서 이종명 의원님에 대해서 제명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것이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진태 의원님에 대해서는 경고 또 김순례 의원님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런 정도 차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런 이런 징계. 단지 전당대회 후보 신분이라서 징계유예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징계조차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안 하고 자꾸 미적미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5. 18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뭐냐. 사실은 안 받아도 될 질문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세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의 5. 18에 대한 기본 입장은 뭡니까?
◆ 김세연>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5. 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형태의 이런 적어도 우리 시대에 더 이상의 이론이 있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5. 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 타당하다면 그 부분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국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보훈사업에 대해서 의혹이라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가는 것보다는 다만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기를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비공개 각서를 쓰고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라도 최소한의 그런 투명성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 안 되고 있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11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에서도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짜뉴스가 많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5. 18 유공자들이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다, 공직 싹쓸이를 했다. 그런데 통계상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다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세연> 가짜 뉴스에 기본적으로 휘둘려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짜뉴스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다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든지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구분되어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에서조차 이건 개인정보로 미공개라고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 분들은 그래요. 이것 공개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개정안을 내라,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공개 못 하는 것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세연>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라는 현 법제도의 취지를 봐서 그거 또 본질을 이렇게 근간을 흔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안이 워낙 논란이 좀 아무리 이게 다수의 이런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토론을 하고 방법을 찾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 정관용> 비공개를 전제로.
◆ 김세연> 비공개로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각서를 쓰고 그런 위원회에서 투명성 검증을 일단 요구하는 게 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돼서 첫 당직인선으로 우리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게 되신 건데. 사실 다음 총선을 주도하는 핵심 당직은 전부 친박계 의원들로 채워지고. 일종의 구색 맞추기 식으로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 원장 자리에 앉혔다. 그 정도 갖고는 탕평인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세연> 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의도 연구원이 사실 당의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념이나 강령을 항상 정비하고 또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는 역할부터 또 중장기 정책 과제를 다루는 기능도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시대에 이런 기능이 전통적으로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런 당의 정책 스탠드를 잘 마련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 제가 탕평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평가하는 것은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황교안 신임 당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황교안 대표 정치 이후로는 초년생인데 대표 되고 얼마 안 지났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용어 선정에서 다소 당의 우경화 흐름을 반영해서인지 몇몇 기구 명칭이나 또는 발언에서의 이런 표현들이 좀 불필요하게 강도가 높아 보이는 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 차원에서 향후에 좀 더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금 그나마 지지도가 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탄핵 이후에 처음 30%대를 돌파한 조사 결과까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세연> 전당대회 직후기 때문에 소위 컨벤션효과가 작용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정책에서는 거의 좀 무능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현 정부에 실망한 데다 또 북한 문제에도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으로 저희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오판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좀 제대로 저희가 잘못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가다듬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게 각자가 원래 처한 위치가 보수면 보수,진보면 진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연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이?
◆ 김세연> 아마 그런 일을 해 보라고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저에게 맡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소위 복당파라고 항상 언론 기사에 납니다마는 제가 어떤 순간에도 무슨 파라는 생각을 해 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제 주관대로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바른정당에 있었을 때 추구했던 건전한 어떤 중도보수 노선, 합리적인 보수노선을 잘 견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이 좀 중심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당 안에서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부로만 보자면 제일 왼쪽 아닌가요?
◆ 김세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옆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반대로 너무 오른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정말?
◆ 김세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걱정되지 않으세요?
◆ 김세연> 그래서 더 좀 당이 균형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복당파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바른미래당 하고의 보수대연합,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 김세연> 황교안 대표께서 경선 과정에서 보수. 소위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고. 그 전제로 헌법가치에 부합한다면 이런 전제가 또 개별 입당도 가능하다라는 부연설명까지 늘 해 오셨는데. 그것이 저는 이게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제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어떤 정치공학적인 이런 수준으로 좀 전락해서 논의가 변질될 수 있을까 봐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튼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정부 형태와 의회의 정당의 분포가, 구조가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양당 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좀 하나의 현행 헌법 하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양당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보수연합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 김세연> 그 부분은 아마 각 정당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애로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제 그 대목에서 이른바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인데. 지금 기존의 국회 차원에서 자유한국당도 과거에는 지금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 동의한다, 동의한다 했는데 그런데 어제 당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아예 비례대표 의석을 제로로 만들어버리자. 지역구를 좀 늘려서 그러나 전체 의석은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 이건 소위 비례성을 늘리는 것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을 내놓은 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 김세연> 그게 정치개혁에 여러. 특히 학계에서 나오는 논의가 거의 수렴되어서 의원 정수를 늘리고 다당체제를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시고 있고. 저는 나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다당체제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현행헌법 하고의 관계를 본다면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 상태에서 다당체제가 출연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5개, 6개 정당이 큰 차이 나지 않는 의석분포를 가진 결과가 나온다면 물론 의회 내 연정이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수완이 발휘되어서 연정을 구성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의원내각제의 연정과는 좀 다르거든요.
◇ 정관용> 다르죠.
◆ 김세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을 한다면 권력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해야 된다?
◆ 김세연> 사실 그것이 안 되면 여당이 가령 한 5개 정당이 아주 이건 이론적으로 20%씩 의석을 점유한 5개 정당이 나왔다고 치면 여당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정국 운영 자체가 만성적으로 주요 불안정한 구조적인. . .
◇ 정관용>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 김세연> 현실적으로 만약에 40% 정당, 30% 정당, 20% 정당, 10% 정당 있다 해도 여당이 1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해서 여당이 된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에 당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는 이게 지금은 사실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같이 논의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아예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 김세연> 사실 미국이 대통령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벤치마킹이 가능한 나라인데 거기에 비례대표가 없죠. 그래서 현실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같으면 제도, 역사가 오래된 비례대표제를 한순간에 없애는 게 무리라면 나중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면 가령 다문화, 탈북민, 장애인 후보처럼 이렇게 지역구 선거를 현실적으로 대등하게 치르기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에게는 우리가 의석을 할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협상 여지는 아직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세연> 어떤 안이든지 협상이 되어야지 합의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안 안 내더니 정말 예상 외의 안을 내서 이건 협상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 김세연> 실제로 학계에서는 의원정수 늘리자는 데 거의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 정관용> 필요하죠, 또.
◆ 김세연> 의원정수 늘리는 데 너무나 반대를 하시고 줄여야 된다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도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좀 줄이는 그런 안이 나왔잖아요.
◆ 김세연>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얼마든지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하면 또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바로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간간이 막 나오고 당장 석방하라 이런 시위도 벌어지고. 그런데 이건 법률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 김세연> 불가능하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입장을 딱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세연>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 정관용> 대법원 확정판결 났죠.
◆ 김세연> 판결이 났지만 국정농단은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의 대상이 법적으로 불가한 상태에 있고요. 이 부분을 법적인 제약조건과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심정적인 그런 바람은 괴리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바람들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자꾸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나머지 재판까지 대법원 확정되면 바로 좀 사면하자 이런 건가요?
◆ 김세연> 제가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바람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법원 모든 재판 끝나면 곧바로 사면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사면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의 재량권을 부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부분은 대통령의 판단이 가장 주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사면을 바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 또 충분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원칙론적인 답변이신데요. 대통령의 몫이니 알아서 판단해라 그 말씀인가요?
◆ 김세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은 거기까지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게 되신 김세연 의원. 지금 본인이 추구하는 바로는 가능한 한 자유한국당을 조금 더 외연확장 쪽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데 좀 성과가 얼마큼 낼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감사합니다.
◆ 김세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