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자료사진)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함께 양회(兩會)로 불리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5일 개막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영향으로 심상치 않은 경기 침체 국면 와중에 치러지는 전인대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해외 언론들의 관심은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밝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를 기록해 ‘6.5% 이상’이라는 목표치 달성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성장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가 아닌 ‘28년 만에 최저 성장률’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올해 양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할 지를 놓고 중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와 관련된 여러 통계 지표들을 감안해봤을 때 지난해 제시 목표인 ‘6.5% 이상’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6.0~6.5%, 혹은 6.3% 내외 등 구간화 해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을 6.3%로 제시하기도 했다.
변수는 역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워싱턴과 베이징(北京)을 오가며 미국과 무역협상을 벌여왔지만 협상 최종 시한인 3월 1일까지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율 인상을 단행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국 경제지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가 여전하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중국이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지가 이번 전인대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는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자체 내의 경기 하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전인대에서는 위기의식이 표출될 것”이라며 “지난 해 발표하지 않았던 민영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최근 들어 잇따라 발표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 보고에도 이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중국이 제시할 경제 목표치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관심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6%였던 재정적자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중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이 통과될 지도 주목받고 있다. 외상투자법은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고 있어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 방면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통제 정책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지난 1월 말 중국 전역에서 고위 관리들을 중앙당교 세미나에 불러모아 경제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공산당 지도부 전원에게 시 주석의 견해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계속되는 내부 단속 움직임은 그 만큼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AFP 통신 온라인판과 프랑스 공영방송 RFI는 4일 올해 전인대가 시 주석에게 지난 해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어려운 자리가 될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 윌리 랍 람(林和立) 홍콩 중문대학 정치학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람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기둔화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도전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당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