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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 배제된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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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나경원 "한국 배제된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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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긴급 의원총회…"北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 섣불리 추진"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해질 것"
    文정부 특별사면…"코드, 이념, 보은특사" 지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더니 가장 중요한 선언에 참여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25일)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북미 2자간 합의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종전선언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추진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가 빠르게 진행되는 절체절명 안보위기 상황"이라며 "평화 가면을 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와해 및 안보 무장해제라는 칼날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전쟁과 대립 끝났다는 평화 메시지,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가 종식되는 만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해진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대전환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무장해제, 안보해체만 가져온다"며 "북한 비핵화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주한미군이나 유엔사령부 해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합의가 명백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별사면은 4378명이 대상으로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시위 관련 입건자들이 포함됐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코드특사, 이념특사, 보은특사"라며 "반정부 투쟁을 통해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 탄생을 도와준 정치적 시위꾼들이 모두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재판불복 헌법파괴 연장선으로 니편유죄, 내편무죄의 극단을 보여준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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