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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으로 격상



총리실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으로 격상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올리는 방안을 의결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국위선양’이라는 별도 공훈으로 유 열사에게 1등급 훈장이 추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다. 이 때문에 등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인 해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어려웠었다.

    이에 정부는 유 열사가 3·1운동 사후에 국가의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상훈법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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