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10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서명은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한다.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은 '총액 1조 380억원·유효기간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 측은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해를 넘긴 올해 협상이 끝나자마자 내년도 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총액을 합의하는 대신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 측 분담액은 약 9,602억원이었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는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