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홍기자의 쏘왓=""> 시간입니다. 경제부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 홍영선> 설 명절이라 가족 친척들과 함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둘러앉아 밥상에 많이 오르는 경제 얘기 하면, 돈 그러니까 대출 또는 부동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대출 제도에 따라, 대출 언제 받는게 더 좋은지 어떤 대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임미현> 안 그래도 지난 번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을 받을 거면 올해 7월에 받아라 이런 말 많았거든요. 또 금융위원장은 이로 인해 대출 이자 절감 효과가 많게는 1조원이라고 했고요.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 홍영선> 네 먼저, 질문 먼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내 대출 이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임미현>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금리 따라 많이 가지 않을까요? 코픽스 얘기도 나오고요.
◆ 홍영선>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금리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할 수 있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코픽스 금리'를, '고정금리'일 경우는 '금융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따르게 되죠.
[그래픽=임금진PD]
변동금리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 코픽스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코픽스(COFIX·Cost of Funds Index)는 국내 8개 은행들(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한국씨티)이 예·적금 금리 지급 등 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지불한 비용의 수준을 말합니다. 이 코픽스(은행 자체 기준금리)가 뼈대가 되고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내 대출금리가 결정되죠.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를 만든다면서 오는 7월 새롭게 바뀐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 임미현> 변동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땐, '코픽스'가 핵심이네요. 근데 왜 바뀌는 건가요?
◆ 홍영선> 2017년 말 사상 초유의 코픽스 오류 사태가 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무려 2년 6개월 전인 코픽스 금리가 잘못 공시됐다고 은행연합회가 밝혔는데요. 그동안 최대 4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로부터 정상보다 대출 이자를 15억원 가량 더 거둬들였다는 게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었고요.
현재 대출금리가 높아진 주된 이유를 코픽스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코픽스는 지난 1월까지 계속해서 오르면서 2%대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코픽스 자체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비용인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임미현>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 홍영선> 지금까지 은행들은 코픽스를 계산할 때 비용이 비교적 높은 것들만 봤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대신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수시입출금 계좌 같은 것은 계산에서 뺏고요. 단기 자금의 특성상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을 할 때도 금리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이 비용을 적게 들여서 얻은 돈도 코픽스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이 내려가고요. 대출 이자가 0.27%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적게는 1천억, 많게는 1조원의 이자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 거군요? 그렇다면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도 7월이 되면 절감 효과 있는 건가요?
◆ 홍영선> 그렇진 않습니다. 7월에 신규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의 코픽스 금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코픽스에 적용되지 않죠.
시중은행의 대출 광고 (사진=연합뉴스)
◇ 임미현> 그런데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절감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던데요. 아까 말했듯이 대출금리가 코픽스 등 은행들 자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하는데, 코픽스를 내려도 가산금리를 다른 명목으로 올리면 소비자가 헤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더라고요.
◆ 홍영선> 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 항목 중에 하나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기준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실제 쓴 비용 대비 코픽스가 낮게 책정되면 은행으로선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그만큼 가산금리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대형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과해오지도 않았던데다, 부과한 일부 은행조차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동우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입니다."금감원이 지난 해 2010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든 이후 처음으로 대출금리 체계를 뜯어봤는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곳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0으로 적용했고, 일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리스크 프리미엄=조달금리-기준금리'인데, 조달금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요. 회사마다 조달금리가 다른데, 어디서 조달했냐? 조달한 원가를 제대로 산정해서 프리미엄을 구하라고 했는데 한 은행은 금융채를 조달금리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금융채를 100% 조달했느냐? 예금도 받았는데 왜 그런건 안 넣느냐 물었더니 답을 못하고요. 실제론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해온 거죠."◆ 홍영선> 조달금리를 은행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이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해온 게 들통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코픽스 내린다고 가산금리를 올려서 소비자 체감이 없다는 은행들의 논리를 깨버렸죠.
은행들도 내심 부글부글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이렇게 대출금리 인하에 강경 모드라서 왠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금리 원가 항목을 올리는 일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임미현> 자 그렇다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7월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을 받는게 좋은 건가요? 그리고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은 갈아 타야 하나요?
◆ 홍영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7월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을 받는게 유리하겠죠.
앞으로 대출이자를 갚아야 할 날이 긴 분들은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이때 또 고려해야 하는게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내가 은행에 돌려주는 돈의 1% 안팎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만 0.3%포인트 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액수가 4월이 되면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해 보고 7월에 갈아타는게 유리한 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 임미현> 그럼 7월에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금리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고정금리가 유리한가요?
◆ 홍영선> 은행 대출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최소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금리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소폭 인상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금리 인상기에는 일단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유리합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내 대출금리가 정확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은 소비자의 소득, 담보 등 기초 정보를 대출 심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뿐 아니라 금리정보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 알려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은행원이 창구에서 일방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금리를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총 금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신규 계약, 갱신·연장, 변동금리 대출 변동주기에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거죠. 상담 받으면서 꼼꼼이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 찾길 바라겠습니다.
◇ 임미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