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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소송' 변호사 "징벌적 손배 뺀게 56억...200억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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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예천소송' 변호사 "징벌적 손배 뺀게 56억...200억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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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피해자, 병원 다니며 회복중
    권력으로 개인의 삶 파괴..경종 울려야
    56억 외 징벌적 배상, 금액 제한없어
    박종철 등 美소환, 자산동결까지 될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 노승훈 변호사



    해외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접대까지 요구해서 큰 논란이 됐던 예천군 의원들. 이들이 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6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는 뉴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 드렸죠. 이 뉴스를 듣고 좀 의아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버스에서 주먹다짐이 있었다던데 손해 배상액이 56억 원이나 되나?' 이게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 소송의 이모저모 설명을 듣고 싶어서 피해자 측의 변호인을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분들 재미 교포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죠. 옆에는 동시통역사 정혜경 통역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정혜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박종철 의원을 포함한 군의원 4명 그리고 예천군수. 군 의회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 버지니아 에난데일에 있는 '로우 와인스틴&손(ROWE WEINSTEIN & SOHN PLLC)' 로펌의 크리스티나 신 그리고 노승훈 변호사 만나봅니다. 두 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승훈> 안녕하세요.

    ◆ 크리스티나 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 폭행을 당한 한인 가이드 분,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 크리스티나 신> 여전히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께서는 버스에서 얼굴을 가격당했고. 당시에 피해자는 안경 착용자였는데 그 안경이 파손이 되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응급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께서는 이전에 어깨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손목과 손가락, 얼굴, 목 여러 부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 김현정> 피해자분이 저희 인터뷰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인터뷰에도 나섰다.' 그런데 인터뷰와 법적 소송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랄까요, 이유는 뭡니까?

    연합뉴스

    ◆ 노승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의 군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써서 여행을 왔는데 이런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군 의원들은 피해자를 협박을 했습니다. 사법 당국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언론에 모든 것이 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허위 정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또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미래 생계까지 크나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투어가이드로서 일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도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군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방치하는 사태를 저희가 두고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손해 배상액이 500만 달러예요, 500만 달러. 사실 한국에서라면 폭행 사건에서 손해 배상액 56억 원.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이런 배상액이 나온 어떤 근거랄까요? 어떻게 해서 56억 원이 손해 배상으로 나왔는가, 액수로. 이게 좀 궁금하고. 군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상에. 그건 어떻게 책정이 됐는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 노승훈> 미국에서 손해 배상 금액을 청구를 할 때는 첫 번째로 경제적인 손해를 감안을 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입은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의료비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먼저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비경제적인 피해를 고려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직업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 기회비용을 잃은 것 또 시간의 손실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는 평판도 잃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인 상해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피해자의 삶을 바꾸고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 배상입니다. 500만 달러. 이런 어떤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는 아직까지도 징벌적 손해 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비경제적인 부분만을 고려를 해서 손해 배상 금액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징벌적 배상이 결정이 됩니다.

    (군 의회도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국에는 책임제라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용한 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의원은 성접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써서 공무 여행을 가 있던 중이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공무원들이 미국, 캐나다 등지를 돌면서 성여행을 즐기려고 했던 거죠.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

    ◇ 김현정> 지금 듣는 중에 놀란 것이 경제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앞으로 기회비용을 잃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손해가 포함돼서 56억 원이라는 손해 배상금이 나왔는데 징벌적 손해 배상액은 아직 포함도 안 된 거다 이러셨어요. 그럼 징벌적 손해 배상액까지 포함되면 그게 어느 정도, 액수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 노승훈> 우선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를 결정합니다. 또 차후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도 고려를 해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손해 배상 금액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최대치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폭행당한 가이드 측의 법률대리인 두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 노승훈> 보통 미국에서 소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소송을 아직 접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폭행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저희와 합의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서 다음 단계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고 결국 공식적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합의의 시간이 조금 주어지고 그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56억 원을 내지 않으면 그냥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재판은 미국 법정에서만 열리나요? 아니면 박종철 의원이 미국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진행이 됩니까?

    ◆ 노승훈> 지금 현재로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소장을 발부를 하고 사건을 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드릴 수 없지만 군 의원들은 미국으로 소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언제 또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타이밍에 이분들이 소환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그때는 이런 정보들이 피고에게 각자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캐나다 수사 사법 당국과 공조를 하고 있으며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 김현정>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만약 소송이 진행이 되고 이분들이 재판을 받고. 그런데 그 액수, 손해 배상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면, 내지 못하면 그러면 미국 법원에서 체포가 되고 구금되고 그렇게 됩니까?

    ◆ 노승훈> 현재 저희 로펌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들이 이 손해 배상액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금이라든가 손해 배상금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는 자산을 동결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피고의 소득, 앞으로 있을 소득이나 토지 또는 이분들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자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전부 다 압류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해당자 앞으로 올 모든 재산들, 건물. 모든 것들을 다 압류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노승훈>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개개인 소송을 낸 건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거나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사건을 다루었고 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이런 불법적인 조치나 사기 같은 것을 전부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 군의회 그리고 군의원들 또 군청 등에게 있어서 이런 손해 배상액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 김현정> 조금만 저도 거기에 부가해서 여쭐게요. 그러면 500만 달러를 군의회 또 군의원들, 폭행한 박종철 의원. 세 사람이 공동으로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배분이 돼 있는 건가요?

    ◆ 노승훈> 이 손해 배상액이 어떻게 따로 누군가에게는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동 책임을 저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여러 명이 관련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액을 결정을 할 때 저희가 공동으로 이제 집단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1명이 내든 3명이 내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내든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손해 배상 금액이 모두 다 처리가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게 폭행을 한 박종철 의원이 더 무거운 죄를 졌으니까 한 80%를 감당하고 군의회가 10% 감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한 그룹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그렇군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예천군민의 손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죠. 한국에 계신 국민들께 아마 이 소송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거예요. 듣고 계신 한국 국민들께 한 말씀?

    ◆ 크리스티나 신> 저희 모두는 이런 상황을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사건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나서 실제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폭행 사건 그리고 이 소송 사건이 결국에는 한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교민 2세로서 우리도 참 당황스럽다 지금 그러셨어요. 변호사도 당황스럽고 한국 국민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아무쪼록 이 소송 돌아가는 상황 주의 깊게 살펴볼 거고요.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 크리스티나 신> 고맙습니다.

    ◆ 노승훈>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건의 가이드 측 소송 대리인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 미국 버지니아 에난데일 소재의 '로우 와인스틴&손(ROWE WEINSTEIN & SOHN PLLC)' 로펌에 있는 크리스티나 신 그리고 노승훈 변호사 두 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통역에는 정혜경 통역사 수고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 정혜경>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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