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보도의 문제점 살펴보는 시간 미디어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우리 시사위키에서도 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손석희 사장 폭행논란 말이죠. 시시비비는 따로 가릴 문제인데. 그런데 본인이 진행하는 뉴스 오프닝 멘트로 이걸 언급한 거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로서 또 논란이에요.
◆ 김언경> 네.
JTBC 손석희 사장(사진=JTBC 제공)
◇ 정관용>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제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프닝 멘트에서 손 사장이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애초에 그 폭행논란이 있었던 날 손 사장에 JTBC 뉴스룸을 진행한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지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저는 뉴스룸 진행 자체는 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하게 진행됐고요.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사안에 대한 진위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논란이 불거졌으니 앵커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앵커가 개인적인 사안을 말한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되죠. 이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앵커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 앵커가 만약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뉴스를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고 그게 시청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날 오프닝 멘트에서 사법당국에 맡기겠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간결하게 알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의 코멘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JTBC 뉴스룸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멘트나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안 나와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 김언경> 저희가 보도의 사유화라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 사례가 과거 KBS에서 수신료 인상을 해 달라라는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MBC의 경우에는 안광한, 김장겸 사장 당시에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조를 부당하게 탄압해놓고 경영진의 논평을 자꾸 MBC뉴스에서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언경> 이렇게 자사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도의 사유화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4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저는 이 조항 때문에 JTBC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인데 불편하다 그리고 충분히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실보도도 안 하는 게 맞다?
◆ 김언경> 저는 굳이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보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미 충분히 보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한마디만 덧붙여 보자면 과거 JTBC에서 태블릿PC 조작 논란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성 위반이고 방송의 사유화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JTBC와 관련된 사안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렵고요. JTBC의 보도로 촉발된 사법농단과 촛불정국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보도하는 것은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언론비평 이야기해 보겠는데. 요즘 뭐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뭔 일만 있으면 전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보도들도 많은데. 최근에 홍석천 씨, 언론사랑 가게 폐업 이유를 인터뷰했는데 일부 언론들이 이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했다는 식으로 썼잖아요. 그랬더니 정작 홍석천 씨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언경> 일단 사정을 말씀드리면 홍석천 씨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홍 씨는 자신의 가게가 폐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리단길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서 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 각 상권의 특색이나 콘텐츠를 갖는 게 상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난 비용 상승도 문제가 있지만 과도한 임대료 상승문제가 더 크다라고 짚었대요. 결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주, 임차인, 주민 모두 관공서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은 인터뷰였다는데요.
중앙일보가 이데일리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제목을 18일 보도인데 홍석천, 이태원 가게 두 곳 문 닫아. ‘최저임금 여파’라고 뽑았어요. 이거에는 최저임금 여파 이건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홍 씨가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비춰지게 된 거죠.
◇ 정관용> 비춰진 게 아니라 딱 그렇게 쓴 거죠.
(사진=연합뉴스)
◆ 김언경> 그렇죠. 조선일보도 제목이 홍석천 최저임금 상승여파로 이태원 가게 두 곳 폐업.
◇ 정관용> 이건 뭐 더 단정적이고요.
◆ 김언경> 동아일보도 연매출 70억, 홍석천 레스토랑 중 두 곳 폐업. 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 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사가 다 비슷한 제목을 냈어요. 이에 홍 씨는 지난 18일에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온라인 보도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하면서 중앙일보 이 기자님, 저하고 인터뷰하신 거 아니고 퍼나르신 것은 괜찮은데 제목이 제 의도하고는 많이 다르다.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인터뷰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에 중앙일보는 19일 오전에 원제목을 이태원 가게 두 곳 문 닫는 홍석천. 그가 말한 해법은으로 바꿨습니다.
◇ 정관용> 중앙일보는 바꿨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안 바꾼 거죠.
◆ 김언경> 여기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보도들. 즉 최저임금 탓하는 보도들이 더 많죠?
◆ 김언경>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TV조선과 채널A가 지난 15일에 광화문광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부모 70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도하면서 이것도 최저임금 탓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부모의 집회 당일인 15일에 최저임금 불똥에 아동센터 아우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거든요. 제목부터 또 최저임금 때문에 아우성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죠. 앵커도 지역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미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20일에도 채널A에서 TV조선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보도를 냈어요. 최저임금 인상 불똥 튄 아동센터라는 제목이었고요. 보도의 내용도 거의 TV조선과 비슷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김언경> 그런데 이 집회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만 모여서 한 집회가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과연 이들이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집회에 참석했을까요? 이게 이 집회의 구성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한국지역아동지역센터의 옥경원 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이전에도 아이들의 1인당 평균 프로그램비는 하루에 890원에 불과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지원금에 인건비와 교육비,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것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광화문에 모인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집회를 최저임금 프레임으로 씌우는 TV조선 보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보도들은 아주 큰 왜곡은 없어요. 그런데 제목이나 앵커, 기자 멘트에서 모두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보도였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근에 주휴수당 관련돼서 최저임금 연관된 거잖아요. 논란도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주휴수당제도가 언제죠, 1953년. 근로기준법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기업 측이 통상시급 계산할 때 주휴시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 빼야한다. 이걸 왜 제대로 지적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 김언경> 네, 지금 그런 관련된 지적을 제대로 한 보도들이 없는데요. 한겨레에서 12월 30일에 재계 주휴수당 이중잣대, 통상임금에는 넣자, 최저임금에는 빼자 제목으로 보도해서 이런 문제를 잘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러 보도에서 주휴수당 때리기에 나섰거든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1월 24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다소 황당한 여론조사를 들고 와서 주휴수당을 때렸는데요.
◇ 정관용> 여론조사요?
◆ 김언경> 이 여론조사가 23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놓은 건데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소상공인들에게 물었으니까 96. 8%가 주휴수당 지급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2. 4%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응답을 해서요. 합산하면 99. 2%가 모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조선일보는 조선비즈 2면에 보도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공공정책,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는 대부분이 어떤 집단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손해가 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그러면 손해와 이익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사회가 나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공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론조사는 항상 표본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1에서 2억씩 빚을 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 이자를 10% 올리려고 하는데 찬성하냐라고 물어보면.
◇ 정관용> 다 반대하죠.
◆ 김언경> 네, 그건 불보듯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아주 분명한 데이터를 굳이 가져다 내놓는 것은 속이 보인다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이 부담된다는 소상공인의 주장을 가져와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을 부각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싶어도 좀 활용할 만한 데이터를 보도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 정관용> 정 하고 싶으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은 의미가 있겠죠. 또 그밖에 기승전 최저임금. 그런 보도가 또 많아요?
◆ 김언경>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신문과 방송 모두 이런 보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카운팅을 해 봤는데요. 아까 홍석천 씨 사례의 경우처럼 보고서를 저희가 쓰지 않아도 이미 홍석천 씨 본인이 인지하고 멘트를 하거나 또는 다른 언론에서 이 당건 보도,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 보도 중에서 어떤 것은 절반은 사실, 절반은 거짓이고요. 또 어떤 것은 90%가 사실, 10%가 거짓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완전한 거짓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경향, 한겨레, 한국경제, 매일경제를 한 달간 모니터를 해 봤어요.
◇ 정관용> 그랬더니요?
◆ 김언경> 그 결과 정말 놀랄 정도로 황당한 주장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장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52시간제에 대해서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김언경> 보도량부터 엄청났는데 모니터 기간 동안에 7개 신문사가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982건 쏟아냈습니다. 발행일인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40. 9건씩 보도를 한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면 보도예요. 한국경제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가 190건, 조선일보가 176건, 동아일보가 119건, 중앙일보가 115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83건, 한겨레가 79건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보도가 적었습니다.
◇ 정관용> 경제지가 제일 많고 보수언론이 많고 진보언론은 좀 적고 이런 거네요.
◆ 김언경>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일이 팩트체크는 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신문에서 나왔는가만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옥죄인다, 힘들게 한다라는 역설이라는 말을 붙이는 제목이에요. 일명 최저임금의 역설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자료=민주언론시민연합)
◆ 김언경>예를 들면 조선일보 1월 5일 보도인데 최저임금 소송 80%가 영세업자 직원, 을 대 을 갈등입니다. 보도 일부를 읽어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이 선고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43건 중에서 본지가 임의로 추출한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한시처럼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8건을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리한 인상의 여파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최저임금 위반사건 43건을 전수분석한 것이 아니고 임의추출한 결과 10건 중에 8건이 이렇다라고 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약자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죠.
◇ 정관용> 왜 하필 여기서 임의추출을 했을까 그거죠.
◆ 김언경> 그밖에 해고대란이 온다라는 기사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더 오른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이 더 오를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잖아요.
(자료=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그 보도도 굉장히 많죠.
◆ 김언경> 그런데 이런 보도 굉장히 많고요.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되어서 수입이 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예 최저임금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업계 매출이 줄었다. 명동의 매출이 줄었다. 그런데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폭탄이라고 규정하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또 주52시간제도를 비판하는 보도도 많았는데 이때 특히 눈여겨볼 게 게임산업 불황이 노동시간 단축 탓이다라고 돌리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산업 그 자체가 변화를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노동시간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집계한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이 최저임금제, 주휴수당 산정 그리고 주52시간 시간제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저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비논리적이고 과한 수준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들과 정론을 표방하는 여러 언론사들 그리고 독립언론이나 팟캐스트,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팩트 체크와 반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너무 빠른 속도의 인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현장을 취재한 보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내 소득이 늘었고 그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든지 아니면 주 52시간 근무 덕분에 근로시간이 줄어서 나의 저녁 삶이 어떻게 변했다든지 이런 보도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없죠?
◆ 김언경>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정책을 통해서 보완을 해 줘야 한다, 그런 내용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비판 위주입니다.
◇ 정관용> 오죽하면 기승전 최저임금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