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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받은 전두환, 어떻게 자유인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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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사형 선고 받은 전두환, 어떻게 자유인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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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사형 판결, 2,3심에서 무기로 감형
    97년 대선 앞두고 사면론 솔솔…무슨일?
    출소시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에 가지 말라"
    사면 뒤에도 논란 계속…한국당 입장 표명 없어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12‧12군사반란죄, 군헌문란죄, 폭동죄, 5‧18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에 대해 전 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는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에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2259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 씨는 1996년 1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 씨는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 전 씨가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한 지 4일만의 일이다.

    전 씨의 특별사면 배경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YS)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DJ)의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언론은 DJ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전 씨의 사면에 대해 먼저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YS는 자신의 회고록에 회동 전에 이미 전 씨와 노태우 씨의 특별사면을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1997년 12월 22일에 출소한 전두환 씨는 당시 여유를 보이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에 대해 2017년 4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에서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법정의와 역사적 심판을 무너뜨린 대표적 특별사면 남용사례”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형기를 채 1년도 살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경향신문 캡처)
    당시 전 씨와 노 씨의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냉담했다. 국민 74%는 두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반대했다.

    특히 전 씨가 출소 당일 취재진에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에 가지 말라"고 농담을 던지며 기쁨을 만끽하자,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전 씨의 당당한 모습에 시민들은 '개선장군 행세하느냐'며 '사죄하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전 씨가 구속된 기간에도 '사면설'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대법원 판결 4일 전인 97년 4월 13일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자유한국당 전신)과 YS 청와대가 전 씨와 노태우 씨의 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한 달 뒤 다시 이수성 신한국당 고문도 "두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대(大)사면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회창 대표는 더 적극적이었다.

    이 대표는 8월 TV시사토크쇼 출연 준비를 하던중 '추석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석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신한국당은 11월 '한나라당'으로 새출발하게 되고 새누리당을 거쳐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 했던 전 씨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 난 뒤 반성없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전 씨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 출석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2012년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사열하기도 했으며 2017년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등의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펴내 논란 한 가운데에 서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 씨의 망언은 전 씨 부부의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정치권은 이순자 씨의 망언에 들끓었지만, 한국당 만큼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은 대신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한 인사들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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