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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엔 '지원금' vs 에어포항은 '찬밥'…포항시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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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엔 '지원금' vs 에어포항은 '찬밥'…포항시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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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할 땐 언제고 40억 투자약속은 온데간데 없어'
    "대한항공엔 매년 지원, 직접 만든회사엔 1원한푼 지원안해"
    항공사 설립은 행정기관의 일탈 지적.. 민간기업 피해는 나몰라

    에어포항 비행기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적자노선을 운항중인 대형항공사에는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면서도 직접 설립한 소형항공사에는 약속한 투자조차 하지 않는 이중행태로 일관해 회사를 파산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에어포항(소형항공사)설립과 울릉공항건설을 주도했다. 지난 2012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의회보고, 주민설명회(2013년), 경북도와 협의(2016)까지 거쳐 제3섹터형 항공사로 설립된 것이 에어포항이다.

    포항시가 에어포항 설립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적은 공문서 (사진=에어포항 제공)
    포항시청 대중교통과는 2016,10월 사업제안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해 12월13일 동화전자컨소시엄을 '포항에어 사업파트너 협상대상자'(공문번호 17031)로 선정했다.

    동화전자는 경북도.포항시가 40억원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자 '포항을 기반으로한 항공사업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업계의 부정적 사업전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본격추진 2018년 2월 에어포항 설립을 마치고 소형항공기(2대) 운항에 들어갔다. 포항시가 주도해 만든 항공사가 탄생한 것이다.

    사업초기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인데다 행정기관들의 지원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고덕천 에어포항 전 대표는 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포항시의 용역조사에서 월 6~7억원의 적자가 나는 걸로 나왔지만 행정기관의 투자가 예약돼 있었기 때문에 운항 비행기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됐던 투자는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투자규정'이 변경돼 '법인이 이미 설립된 경우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포항시의 독촉과 약속된 투자금(100억원) 종용에 못이겨 신속히 회사를 설립한 동화전자로서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 것. 포항시의 투자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포항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의 후속투자도 덩달아 올스톱되고 말았고 에어포항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

    에어포항 측은 "(포항)시장에게 투자를 읍소했지만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심지어 회사가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5월경 '포항시에서는 (에어포항은)우리하고 상관없는 개인회사다'고까지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고덕천 전 대표는 이와관련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항공이 시민공익사업인데 행정기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실망이 컸다. 오죽했으면 지인들에게 절대로 지자체하고는 사업을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다닐 정도"라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한편으로 에어포항의 실질 창업자인 포항시는 '2014년 행자부 규정변경' 때문에 투자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지만 에어포항 측은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금을 거론, 형평성을 잃은 처사 아니냐며 포항시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에어포항은 "재벌회사인 대한항공에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연간 10억여원을 지원해주면서 그들이 직접 나서서 설립한 회사는 1원 한푼 지원 안해주는 이런 법이 어딨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포항노선은 수요가 적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노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매년 일정 액수를 적자 보전용으로 대한항공측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노선이 사라질 경우 기존 항공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MOU를 체결하고 예산까지 지원해줘가며 항공노선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KTX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두 지자체의 '적자보전'이 예산낭비로 비쳐질 여지도 다분하다.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비전도 없는 사업에 투자를 유도해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고 적자가 나기 시작하자 규정을 핑계로 나몰라라 뒷짐을 지는 행위는 행정기관의 본분을 잊은 일탈이자 월권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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