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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지수 상징' 美폭격기·핵항모 당분간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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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전쟁지수 상징' 美폭격기·핵항모 당분간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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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하는 데다 美도 비용 부담
    "연합훈련 중단처럼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달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B-1B랜서 폭격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랜서 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상당기간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정점에 달했던 2017년 수시로 한반도에 모습을 나타냈던 美 전략자산은 지난해 5월 한미 공군연합훈련 이후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로 앞으로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깨지지 않는 한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뒤 연합훈련유예 결정을 내린 것처럼 전략자산 전개 역시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더우기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해온 북한과 비용 문제를 거론해온 미국과의 이해가 상당부분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전략자산 등 전쟁장비 반입 중지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미사일에 버금갈 정도로 파괴력이 큰 전략자산 전개가 중단돼야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은 핵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지만 60톤 이상의 폭탄을 탑재해 파괴력이 큰 B-1B랜서와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B-2스피릿 폭격기,스텔스전투기인 F-22랩터,중소국가의 공군력에 맞먹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에 비례해 한반도에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미 공군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때 스텔스 전투기인 F-22랩터 8대가 전개된 이후 북한이 반발하면서 미 전략자산은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다.

    한편 미국은 2019년부터 적용될 우리나라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분담금 증액 이유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인 한국 안보를 위해 비용 부담이 큰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만큼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에 이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이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장은 굽혔으나 여전히 현재 연간 9천억원이 넘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5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자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물론 동맹국들의 안보비용 증액을 요구하며 자국의 비용부담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로 볼때 당분간은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일이 없다는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또 한미 국방당국은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도 병력의 실기동을 자제하고 지휘소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축소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선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지속적으로 북한이 주장해왔던 부분"이라며 "연합방위태세와 국방력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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