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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정책결정 극히 일부 참여한 3년차 사무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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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기재부 "신재민, 정책결정 극히 일부 참여한 3년차 사무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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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환 당시 비서관, 12월 국고채 발행규모 등 확인차 전화한 것"
    "김동연 제시한 39.4%? 여러 대안에 포함된 수치 중 하나일 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공방을 이어가자 기재부도 재반박에 나섰다.

    정책 결정에 극히 일부만 참여한 말단 사무관임에도 전체 의사 결정을 파악한 것처럼 호도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2일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었다"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담당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 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 신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종용하고 국고채 매입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로 39.4%를 제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도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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