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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처럼 거둬간 적십자회비 472억원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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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세금처럼 거둬간 적십자회비 472억원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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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용지 모금액 472억, 전체 모금액의 45%
    재난구호, 국제협력, 의료사업 등에 지출
    12월·1월 지로 용지 고지…공과금 용지와 비슷
    191개국 적십자사 회원 중 지로 후원금은 유일

    (사진=대한적십자사 공식 영상 캡처)
    대한적십자사의 지로용지를 통한 회비 납부 방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적십자사가 모금한 기부금에 대한 용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십자사가 매년 공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설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로 용지를 통해 모은 금액은 472억 2484만원에 달했다.

    전체 모금 금액인 1028억 중 45%에 차지하는 금액이다.

    모금 금액은 재난구호, 희망풍차, 국제협력, 의료사업 등 인도주의 활동 비용에 쓰인 것으로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서 재난에 처한 18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적십자사의 희망풍차 활동으로 24만명이, 해외개발협력으로 14만명이, 공공의료로 15만명이 각각 도움을 받았다.

    이에 앞서 최근 대한적십자가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지로 용지 형식으로 배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25세에서 75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적십자회비 지로 용지를 배부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후원금 모집에 나서는 관례에 따라 올해도 '개인 1만 원, 개인사업자 3만 원, 법인 10만 원' 등으로 일괄 적용해 각 가정과 기업에 지로 용지를 보낸 것이다.

    발송된 대한적십자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제는 발송된 지로 용지가 일반 공과금의 지로 용지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배부된 용지엔 세대주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고 전자납부 번호와 납부기한까지 명시돼 있다.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2월에 다시 한 번 용지가 발송되기도 한다.

    지로 용지 상단에는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만, 의무 납부가 아니라는 충분한 설명은 없다.

    이에따라 적십자사가 어떻게 이사 온 개인들의 정보까지 확보해 지로를 보낼 수 있느냐, 개인 정보 유출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적십자가 각 세대주의 개인 주소로 지로용지를 보낼 수 있는 근거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나와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로 용지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는 나라는 세계 191 개국 적십자사 회원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적십자회비 모금을 대행하고 스페인은 복권사업 수익금을 일부 배분한다.

    이를 혼동해 적십자 회비를 납부했다는 가정 또한 나온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적십자 회비 납부 의무사항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적십자 회비가) 정기적으로 우편함에 꽂아져 있어 예전엔 공과금인줄 알고 납부 했었는데 선택이었다"고 황당해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해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일부 국민들은 의무 납세로 착각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적십자사의 지로용지 회비 모금 방식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측은 "2000년 이전까지 공무원 혹은 이·통장들이 직접 방문해 적십자회비를 모금했으나, 영수증 미발급·현금 직접 수납 등에 따른 분실 등의 문제로 지로를 통한 적십자회비 참여 안내가 2000년에 도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로는 모든 은행의 점포 및 ATM 기기 등을 수납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지로를 통해) 정기후원 등 국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로를 대신해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의 다양한 형태가 도입되고 있으나, 전 세대주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서 도입이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참여 방법을 다양하기 위해 간편 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적십자사는 지로통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으로 지난해 31억6454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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