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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불법이라며 왜 1년 묵인했나? 조국에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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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핫이슈 김태우 사건

    주광덕 "불법이라며 왜 1년 묵인했나? 조국에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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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요청에 리스트 작성? 조직적 아닌가
    靑-환경부 말맞추기 의심..진상규명할 것
    개인 일탈? 그러면 바로 인사조치 했어야
    검찰 감찰로 불충분..운영위에서 밝힐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광덕(한국당 의원)

    청와대 특별 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 대검찰청이요.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업자로부터 골프와 향응 접대를 수차례 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의 임용을 청탁했고 건설업자 수사에 부당 개입 시도했다는 것. 그러니까 청와대가 말했던 비위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다. 이걸 대검도 확인을 한 겁니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위를 검찰이 확인했다고 해서 논란이 가라앉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꾸린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 조사단이 있죠. 여기에서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이라는 걸 작성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다. 대통령 탄핵감이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 조사단, 주광덕 의원입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주광덕>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국당 진상 조사단의 입장을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 주광덕>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이나 언론에 정보 제공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게 블랙리스트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문건이 작성된 건 사실이다. 어떻게 6급 직원이 부처에 요구했더니 부처에서 이미 파악한 것을 바로 작성해 줬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특감반원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대로 그 특감반원을 오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고 또 환경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게 저희들의 강한 의혹이고 강한 의혹을 받을 만한 일이 충분히 청와대에서 벌어졌고 그 해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말이 자꾸 번복되는 등 명쾌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문제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저희가 섭외를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나 환경부 쪽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 주장을 반론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어제 한국당이 내민 그 문건을 지금 눈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팩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블랙리스트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 21명의 이름, 소속, 그 옆으로 사표 제출 예정, 반발, 현 정부 임명.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네요.

    ◆ 주광덕> 네.

    ◇ 김현정> 이 문건을 작성한 환경부 사람은 말을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하기 앞서서 전화를 했다. 환경부 당시에 자체 감찰 결과하고 산하 기관 임원 동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사실을 정리해서 건넨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광덕> 환경부에서도 처음에 이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할 때 환경부를 대표하는 대변인께서 내부 모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문건을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적도 전혀 없고 어디에 보고나 제출한 적도 없다라고 대변인 명의로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로 넘어가는 자정에 임박해서 보도 자료를 새로 배포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의 감사 담당관실에 이러한 자료 요구를 했다. 그래서 작성해 줬다. 이렇게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관계자의 첫 번째 말에는 김태우 특감반원이 무슨 산하 기관의 임원 사퇴 현황이나 그런 내용을 보고해 달라, 작성해 달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요즘 환경부에 주요 동향 있습니까? 동향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 이 정도로 했는데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줬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일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말하자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의 주요 임원에 대해서 동향 내지 또 그 직에서 밀어내기를 하기 위한, 찍어내기를 하기 위한, 인사에 개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다.

    ◇ 김현정> 찍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21명 쭉 사표 제출 예정인지 사표를 냈는지 어땠는지 쭉 쓰여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중에 실제로 그만둔 분은 다섯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원래 임기보다도 더 있던 분들까지, 더 오래 머물렀던 분들까지 계셔서 그 환경부 사람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동향을 쭉 정리해서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린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주광덕> 환경부가 좌우지간 최초에 반응하는 거하고 자꾸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것이 저는 결국 환경부에서 이걸 작성해 준 사람이나 환경부의 윗선에서 결국 청와대가 이 사태를 가지고 취하는 태도를 보고 지금 말을 맞추는 것 아닌가. 그런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에 블랙리스트라고 단정하기까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 진상 조사단에서는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문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동향 파악 자체가 위법이라고 어제 청와대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낳는 이런 걸 누구 지시로 환경부가 만든 거냐. 누구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환경부 문건 작성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태우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시켰다는 거고 청와대 특감반에서는 누구도 김태우 씨한테 이걸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우 씨가 이걸 받아본 후에 상부에 보고를 했느냐. 이 여부도 환경부 감찰을 같이 갔던 수사관 A씨 증언에 따르면 환경부 감찰을 한 후에 상부에 보고한 문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광덕> 글쎄요. 저희들도 그 실체적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는 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요.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변호인 등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청와대에서 동향 파악하고 또 반발하는 내용 등 이런 것을 작성했다는 것 자체 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들이 그냥 방치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입만 열면 우리는 민간인 사찰이나 사찰에 대한 DNA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동향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인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계획된 동향 파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6급 청와대 특감반원이라 하더라도 6급에 불과한 사람이 어느 부처에다 일방적으로 전화 한 통 아니면 요구했더니 이렇게 쫙 이런 걸 해 주더라. 요구한 것 이상의 뭐를 문건을 만들어주더라.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심각한 문제죠.

    ◆ 주광덕> 전혀 없던 것을 갑자기 김태우가 요구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검에서 어제 감찰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징계 요구 사유를 보면 이 지금 환경부 문건을 김태우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청와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징계 요구 사안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찰 결과를 어제 보면 이건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주광덕> 그래서 뭔가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취재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MB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이번 정부까지 계속 청와대 특감반에 있던 사람인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이런 사찰에 가까운 행동들을 해 왔던 인물이다. 그리고 '나는 윗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라는 말을 주변에 늘 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결국 청와대가, 이번 청와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이 사람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자신의 행동 범위를,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찰 활동을 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자 거기에 대한 반박 심리, 보복 심리. 이런 게 나타나서 이거 자기가 한 것들을 폭로라고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광덕> 저는 청와대의 그런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이 작년 7월부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도 지금 청와대에서 개인 일탈 행위에 해당된다는 그런 첩보 수집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를 많이 했고. 그러면 작년 12월 말이라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런 일하면 절대 안 돼. 경악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어야죠. 바로 원대 복귀하든지 징계 요구를 하든지.

    ◇ 김현정> 더 빨리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주광덕 의원 블로그 캡처)
    ◆ 주광덕> 그럼요. 이런 상황, 첩보 보고를 수도 없이 많이 받은 상황에서도 가만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령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태우 수사관이 한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 묵인해 왔고 그 정보를, 첩보를 계속 수집하고 보고받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청와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리고 해명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조국 수석이나 그 위에서는 아예 그런 건 보고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딱 끊어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곧 나가지 않습니까?

    ◆ 주광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실 건가요?

    ◆ 주광덕>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수석도 그럼 최초에 어떤 보고를 받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고도 하지 말라. 이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 환경부 리스트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본 걸로 지금 청와대나 특감반에서는 파악하고 있더군요.

    ◆ 주광덕> 그건 현재 청와대의 어떤 해명이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일정한 시점에 어쨌든 부적절한 행동이고 권한 밖의 행동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를 이런 건 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김태우 수사관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11월 말에 인사 조치를 할 때까지는 전혀 인사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돌려보낼 때도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에 복귀한 결정을 한 거지 어떤 비위가 드러나서 이러한 특감반원들을 전원 복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의혹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뭔가의 의혹.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돌려보냈어야 됐는데 왜 두고 봤느냐. 그러면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뭐가 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주광덕> 글쎄, 뭐가 더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나 앞으로 어제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김태우 수사관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결국 청와대의 요구 사항을 들어줬을 뿐이지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지 못했다. 앞으로 절차적으로 징계 절차나 그 후의 법정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고 이제 사실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어떤 문건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많은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밝혀내겠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일탈 행위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예전 정부에서 하던 걸 그냥 했느냐, 시켜서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잖아요, 의원님.

    ◆ 주광덕>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직접 시킨 내용도 있다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떤 지시라는 것이 처음에 선제적으로 먼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 달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어쨌든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그런 걸 보고를 했을 때 그래, 오케이, 응, 알았어. 이렇게 상급자가 반응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행위를 청와대도 용인했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 김현정> 묵인과 방치 아니냐.

    ◆ 주광덕> 그리고 그게 반발성 행위의 보고가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은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그런 문건 보고를 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밝혀내겠다. 특히 운영위에서 질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주광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원내 대표의 어제 '대통령 탄핵감' 발언. 지금 이것도 일파만파던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 주광덕> 글쎄, 그건 아마 원내 대표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대통령 탄핵 이런 발언들은 이게 쉽게 나오기가... 특히 원내대표 입에서는...

    ◆ 주광덕>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과한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주광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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