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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4곳 쏟아낸 정부…정말 문제는 '공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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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4곳 쏟아낸 정부…정말 문제는 '공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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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1~2곳 발표" 예고 뒤엎고 12만호 넘는 4곳 입지 확정 '공급 드라이브'
    국토부 "남은 물량 11만호"…내년 상반기중 2~3곳 이상 추가 지정 가능성
    주택공급률 이미 100% 넘어 '투기 먹잇감' 우려…경실련 "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당초 예고보다 많은 4곳을 선정했지만, 내년에도 2~3곳을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주택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긴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차 수도권 주택공급지역 41곳을 발표했다. 모두 15만 5천호 규모다.

    이 가운데 100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 4곳엔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남양주 왕숙엔 1134만㎡ 면적에 6만 6천호, 하남 교산은 649만㎡에 3만 2천호, 인천계양은 335만㎡에 1만 7천호, 과천은 155만㎡에 7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9·21대책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겠다"며 "올해 안에 1~2곳, 내년 상반기에 2~3곳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의 경우엔 정부가 앞서 설명한 '100만평 이상' 기준엔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발표에서 '3기 신도시'로 분류됐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1~2곳'을 넘어서는 4곳의 입지를 발표함에 따라, 내년에도 신도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지, 또 몇 군데를 언제 지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공개된 4곳에만 12만호 넘는 주택이 공급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해 공급 확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의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제 남은 물량은 11만호"라며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현재로선 얘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은 신도시 후보지 갯수가 줄어들게 되냐는 질문에도 "개수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당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서울시장과 협의해 다시 검토할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가 후속 신도시 입지에 대해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 있긴 하지만, 11만호를 더 공급하려면 최소 2곳, 많게는 3~4곳이 추가 지정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확정된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가 6만 6천호, 가장 작은 과천이 7천호인 걸 감안하면 짐작이 가능하다.

     

    추가 후보지로는 이번에도 유력 물망에 올랐던 광명 시흥지구를 비롯, 고양시 장항동 일대나 화전동, 성남 서울공항 등지가 거론된다.

    특히 광명 시흥의 경우엔 이명박정부 당시 이미 보금자리사업 지구로 선정돼 그린벨트 해제까지 마친 만큼, 내년 상반기 발표할 신도시 후보지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또다른 유력 후보지였던 하남 감북이나 김포 고촌, 구리 토평 등은 이번에 하남 교산지구나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인접지역이 선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이번 후보지들과의 개발 연계성 측면에서 오히려 이들 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고양시 경우엔 장항동 인근인 탄현에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해 3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데다, 화전동 인근인 서울 수색역세권에도 2170호가 이번 공급 발표에 포함되면서 가능성이 옅어졌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곡 지역 역시 철도가 여럿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이긴 하지만, 입지 특성상 택지 위주의 신도시가 들어서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추가 신도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핵심 교통망과의 거리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도시 입지의 핵심 요건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지역을 꼽았다.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확정될 3기 신도시 역시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GTX A노선을 비롯, 내년중 기본계획에 착수할 GTX B노선, 내년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기로 한 GTX C노선의 주요 거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

    김현미 장관이 이날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방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미 국내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긴 건 물론, 서울 96%, 수도권도 98%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이다. 택지와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 정책이 자칫 투기세력의 또다른 먹잇감으로 전락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신도시 발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불로소득"이라며 "이 불로소득이 불행하게도 주거 수단이어야 할 주택공급, 택지공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건 의미심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위례나 광교 등 2기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집값을 잡긴커녕 투기판 개발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현재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도입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대폭 강화 등 근본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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