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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산업정책 비판에 정부 자성 필요"…연일 '경제변화' 메시지



대통령실

    文 "산업정책 비판에 정부 자성 필요"…연일 '경제변화' 메시지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서 "정부는 산업계 애로사항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 위한 '르네상스' 전략 마련해야"
    기업 투자활성화로 정책 초점 '이동'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기존보다 작업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조과정의 오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뜻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에게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 촉진'의 중요성 강조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을 기정사실화 한 문 대통령은 이날도 경제정책 변화 의사를 내비쳤다. 소득재분배 중심의 기존 경제정책 속도를 조금 줄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경제비판론에 연일 '일부 수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협력사에 총 1조6700여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에선 중소기업인 동신모텍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생산하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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