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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연루의혹 판사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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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사법농단 연루의혹 판사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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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판사 13명 가운데 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위는 또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각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방창현‧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간 최모 판사에게 지시해 헌재 사건 10여개에 대한 사건보고서와 평의내용 등 내부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소송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상황을 문건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관여함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2015년 통진당 지위 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결과와 관련해 행정처와 교감을 나눈 의혹이 있다.

    박상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판사 익명 온라인 카페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 의원 재판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위해 준비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과 법원노조 대응을 위한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민수 부장판사는 차성안 판사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의장 선출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 징계사유가 됐다.

    시진국 부장판사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문성호 판사는 통진당 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를 '불문(不問)'으로 결정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에 관여하거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관련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판사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이들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징계 대상자는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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