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씨 빈소. (사진=대전CBS 고형석 기자)
지난 11일 24세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했지만 정작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막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멈춰 있다.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김모(17) 군이 세상을 떠나자 시류에 편승해 너도나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어느 것 하나 국회 문턱을 넘은 게 없는 상황이다.
민생을 저버린 국회의 무능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쟁에 발목잡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지난 정기국회에서 국회 환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 없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환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문제로 환노위가 멈춰서면서 민생 현장에서 필요한 입법 과제들도 모두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는 것.
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 핵심 입법 사안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보수야당의 반대로 막혔다고 한다.
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구의역 사고 직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했고 올해에는 꼭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상했지만, 야당이 탄력근로제 문제와 연계시키는 바람에 처리가 어려워졌다"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김모(19) 군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을 수리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는 수많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발의됐다.
2016년에만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10건 이상의 법안이 쏟아졌다. 각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처리에 '청신호'…그래도 청년은 돌아오지 않는다다행인 것은 그나마 교착 상태에 있던 여야 협상 국면이 풀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합의했었던 연말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야당이 여당에 유감 표명을 요구한 것을 홍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국회 내 다시 한 번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보수야당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임이자 간사는 "홍 원내대표가 유감표명을 했다"며 "우리도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들끼리 환노위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며 "임시국회 일정만 잡히면 어떤 법안이든 테이블에 올려 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단식을 지속하고 있어 임시국회 일정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언제나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현실에서 민생은 번번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법안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