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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해도 빨리 컨베이어 벨트 돌리라는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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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동자 사망해도 빨리 컨베이어 벨트 돌리라는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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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확인하다 회전체에 말려들어가..사망
    위험성 높아 2인1조 오랫동안 요구했으나 묵살
    사고원인에 대해 하청과 원청 입맞춤 의혹
    하청에서 죽어도 원청은 사고율 제로..법적허점
    다른 사업소도 똑같은 구조, 사고 재발 당연
    위험한 일 떠넘기면서 죽음도 떠넘겨 '죽음 외주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신대원 (한국발전기술 노조 지부장)

    ◇ 정관용> 어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인 채 몇 시간이나 방치됐고 새벽 3시에야 시신이 수습됐다고 하죠. 같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고요. 같은 소속 한국발전기술 신대원 노조 지부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신대원>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빈소 차려졌고 다녀오셨습니까?

    ◆ 신대원> 빈소는 차려졌고 오늘 10시부터요.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빈소에 계시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진상을 알 수 없다고요?


    ◆ 신대원> 진상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 이걸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비참해서 참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도 마음이 울먹해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유족들의 상심도 그렇고 참. . . 다들 침통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소상히까지는 뭐해도 어쩌다가 어떤 사고가 난 겁니까?

    ◆ 신대원> 본인의 일이 설비점검이에요. 예를 들면 컨베이어벨트라고 석탄을 운반을 해요. 그런데 24시간 운전이 되니까 이게 본인 일은 이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고 보고하는 거. 이게 일상 업무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워낙 성격이 꼼꼼했고 또 성실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는 어떤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려다가 그만 회전체에 말려들어가서 목숨을 잃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해당 지역에 CCTV나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대원> 없습니다. 거기가 사각지역이고 또 어둡고 협소한 공간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신대원>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 정관용>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건 2인 1조로 작업하지 않나요?

    ◆ 신대원> 2인 1조가 좀 왜곡된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게 우리 동료들이 오래전부터 위험성 있으니까 2인 1조로 일을 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 설비가 이렇게 위험천만하니 설비도 좀 고쳐달라를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예견된 인재였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혼자서 작업했던 거예요?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24시간 야간근무인데도 혼자 작업을 했다?

    ◆ 신대원> 네.

    ◇ 정관용> 게다가 지금 일부 보도를 보니까 시신이 몇 시간째 그냥 방치돼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발견하고 시신을 옮기고 이런 과정에도 발전설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면서요. 맞습니까?

    ◆ 신대원> 부분적으로는 또 맞습니다마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워낙 영역이, 점검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약 수킬로미터. 3km 내지 4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구간을 어두운 곳, 길게 뻗은 이 컨베이어라인을 점검을 하러 가는 거죠. 평균 2시간이 넘어요. 혼자만 보더라도 이게.

    그리고 발전소가 참 너무나 제가 화가 나는 게 시신을 수습했고 그러면 고용부나 119 신고가 제대로 돼서 어쨌든 사후 처리를 할 건데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빨리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다시 컨베이어가 잠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정지를 시켰으니까. 다시 운전해 달라. 이게 온당합니까? 진상규명도 안 됐고. 작업 중지를 고용부에서 와서 했는데,이게 발전소의 태도였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신대원> 전기만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손해 나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석탄이 쭉 옮겨져서 3~4km 옮겨져서 발전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시신이 발견돼서 시신을 옮기고 수습해야 하니까 그 컨베이어벨트는 세웠겠죠.

    ◆ 신대원> 네.

    ◇ 정관용> 그런데 발전설비는 돌아가고 있었고?

    ◆ 신대원> 네, 다른 여타 하위 자기 설비들은 다 기동 중이죠.

    ◇ 정관용>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그 컨베이어벨트마저도 빨리 다시 돌려라 이랬다고요?

    ◆ 신대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사고 원인 조사 같은 것들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신대원> (한숨)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마는 1시간 정도가 지금 공백시간이 있어요. 뭔가 원청에서 뭔가를 논의를 하다가 뭔가 미스가 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좀 있어요. 워낙 재난 대응이랄지 이러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칠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저희 회사하고 원청하고 간에 뭔가 서로 입맞춤하려고 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은 좀 듭니다.

    ◇ 정관용> 태안화력발전소가 원청이고 한국발전기술이 용역을 받은 하청업체인 거죠?

    ◆ 신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이 태안화력발전소는 그동안에도 사망사고 등등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적은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신대원> 많았습니다. 이게 셀 수가 없는데 지난해만 해도 11월에 두 차례 사상자가 있었고요. 8년간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12명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고 5년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 97%가 다 하청노동자입니다. 다 통계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 정관용> 하청 노동자한테서 이런 사고가 나면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는 아무 책임도 안 지나요?

    ◆ 신대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법적인 체계를 다 구축해서 하청업체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명명백백.

    ◇ 정관용> 바로 그런 일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아마도 단가가 쌀수록 하청업체로 선정이 될 테니까, 2인 1조 해 달라는 요구에도 들어줄 수가 없고 이랬던 거 아닐까요?

    ◆ 신대원> 모든 인력 관리, 인력 충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설비의 변경 이런 모든 것은 다 감독부서인 원청이 쥐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틈이 없어요. 어떻게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인 1조 해 달라는 요구를 하더라도 한국발전기술에 해 봐야 소용이 없고 태안화력발전소에 해야 되는 거죠?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화력발전소가 계속 안 들어준 거고.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원래 태안화력발전소는 원래는 공기업이었는데 민영화된 거죠?

    ◆ 신대원>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공기업 맞습니다.

    ◇ 정관용> 공기업이에요?

    ◆ 신대원> 공익사업을 하는 공기업 맞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공기업이고. 그런데 안전업무 같은 것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 신대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발전사는 연초 올 상반기만이라도 전환예외라는 입장이었어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여타 민간의 전문성 그리고 민간업체의 소송 문제. 법적분쟁이 발생하니 차일피일 핑계 대고 있는 형국이에요, 현재까지는. 소극적입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특히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했는데 발전 부분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 신대원> 없습니다.

    ◇ 정관용> 제로예요?

    ◆ 신대원> 네, 현재 제로입니다. 현재까지는.

    ◇ 정관용> 안전업무니 무슨 업무의 이런 것 영역을 떠나서 완전히 없다?

    ◆ 신대원>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 정관용> 이렇게 그동안 모든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다는 것들은 정부도 알고 원청업체도 다 알 거 아니에요.

    ◆ 신대원> 맞습니다. 알지만 책임은 전부 다 원청으로 법적으로 빠져나가겠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들은 산재 사고율은 제로에 가까운. . . 남부발전이 그렇네요. 제로예요, 제로.

    ◇ 정관용> 원청업체로서는 그렇겠죠.

    ◆ 신대원> 맞습니다.

    ◇ 정관용> 하청으로 가면 산재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그 하청을 정규직화하자는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 신대원> 네.

    ◇ 정관용> 그럼 앞으로 이런 사고 또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신대원>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사업소 많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조사를 해 보니 변한 게 없어요. 하나같이 같아요, 구조가.

    ◇ 정관용> 일각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죽음의 외주화, 이런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 신대원> 맞습니다. 이게 애초에 주지 말아야 할 자기들 일이었으면 저희가 주인이 아니고 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남이니까요, 남이니까. 주인의식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관리하지 않겠죠.

    ◇ 정관용>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신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발전기술의 신대원 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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