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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號, 선거제도‧유치원3법 등 현안 산적…임시국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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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나경원號, 선거제도‧유치원3법 등 현안 산적…임시국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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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선거제 개편농성 및 12월 임시국회 등 과제
    “대여(對與) 관계, 과감하게 협상”
    “선거제도, 의총 통해 당론 모을 것”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기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11일 나경원(4선)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선거제 개편과 유치원 3법 등 산적한 현안 관련 대여(對與)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 홀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취임과 동시에 즉시 원내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형국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관계에 대해 "과감하게 협상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절대 안 되는 것은 반대하는 부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국회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저희가 지켜야 할 것과 또 막아야 될 것 등을 분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좌우(左右)정당이 균형을 맞춰 가야 하는데, 우파인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다른 걸 다 떠나 반대하는 정당이 아닌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남북관계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각종 이슈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협상에서 고립되면서 여론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대를 넘어 대안을 제시한 방식으로 타개하겠다는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감행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두 분 야당 대표들이 단식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선거구제 개편은 당내에서 어떠한 의견수렴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내 의견수렴"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올해 12월 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급하게 활동 시한 안에서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8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상임위 중심의 논의가 우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날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개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그 법안은 교육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으로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교육위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막판까지 협상을 펼쳤지만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행정처분'을 고수하는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자, 바른미래당이 단일회계 운영(민주당 안)과 현행대로 지원금과 보조금 구분(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인상분 반납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공무원 임금 인상분 등과 함께 검토해보겠다"며 "당장 '우리도 반납하겠다'라기 보단 내용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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