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국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경전이 또다시 불거졌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금융위를 "재벌 도우미"라고 비난하며 해체를 주장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만나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갈등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의 지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심지어 금융위가 금감원 임직원의 내년도 휴가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다.
그러자 금감원 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의 발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와 새 조치안 마련을 요구했다. 윤석헌 원장이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삼성 내부문건이 발견되면서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바의 회계부정을 인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일부 금감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만약 삼성 내부문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증선위가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금융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삼바에 대한 양측의 갈등에 이어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등을 문제 삼자 노조가 앞장 서서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지난 6일에는 최종구 위원장이 금감원 본원에서 윤 원장을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섰다.
사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한 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와 금융위의 지휘를 받아 감독검사 업무를 집행하는 금감원은 사안별로 견해 차를 드러낸 적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기능 총괄은 기능적으로 모순이라며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윤석헌 원장이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감원이 감독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와 감독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데다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부 출범 초기에 밀어붙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원장도 학자 때 소신과는 달리 원장에 취임한 뒤에는 현안에 집중할 뿐 말을 아끼면서 국회와 정부에 공을 넘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문제는 금감원의 방만한 경영에 있다며 금융위와의 갈등은 금감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