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를 알려주고 신청을 대신해주기도 하는 신용서포터즈의 결성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서울 동작구와 마포구 등 7개 자치구의 참여로 3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용서포터즈는 지역별 사회복지사와 통장 등으로 구성돼 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신 신청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1천만 원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연체자는 신용서포터즈나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장기소액연체 심사는 빚 대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인 1인가구 월소득 99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진 장기소액연체자 3.4만 명에 대해 채무 면제, 추심 중단, 채무 감면 등을 지원했으며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에 빚을 진 장기소액연체자 4.4만 명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 중 소액을 장기연체한 54.5만 명에 대해 채무 면제나 감면, 추심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7개구의 신용서포터즈 결성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신청을 적극 권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신청은 다음달말까지 해야 하며 캠코 홈페이지나 전국에 있는 지역캠코 22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9개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지방세 과세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 국민연금 납부 증명, 예금잔액 증명,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