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출산만 장려할 게 아니라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가족, 출산, 교육 등에 대한 고른 투자와 다양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선택지 제공을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률이 '역U자' 형인데 한국은 후진국형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역U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은퇴기에 감소하는 모양이며, M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주출산기에 감소했다가 주출산기가 지나고 나서 증가하고 은퇴기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원장은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 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에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출산수당과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 계수를 통한 세액공제,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의 가족 정책을 펴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 가능)나 양성평등 제도(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와 모 각자에게 할당)를 통해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노력해왔다.
이 원장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명희 삼육대 교수는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이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과 비교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초기에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가 2000년대부터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에 걸쳐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 합계출산율 1.80명을 목표로 세웠고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 협조 유도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