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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김&장 최저임금 충돌, 김동연이 더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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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이정우 “김&장 최저임금 충돌, 김동연이 더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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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북핵 대처는 '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100% 옳고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폭 과해..증세해야
    마이너스의 손 김수현? 잘할 것
    홍남기 부총리 원톱체제로 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의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이번 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야권은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폐기해야 된다.' 하면서 경제팀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는데 2기 경제팀의 기조도 역시 '소득 주도 성장의 수정 없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아니, 내년도 우리 경제 더 어렵다는데 이렇게 계속 소득 주도 성장을 밀고 나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 제기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참여정부 청와대의 초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분이세요. 경제학자시고 지금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이정우 이사장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진=홈페이지 캡처
    ◆ 이정우>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잘 지내셨습니까?

    ◆ 이정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을 맡으셨던 분이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그리고 2012년 대선 치를 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뭐 맡으셨죠?

    ◆ 이정우> 제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 이정우> 다행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왜 아무것도 돕지 않으셨습니까?

    ◆ 이정우> 아무것도 안 맡기니까요. 저는 잘됐다 그러고 쉬고 있었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건 아마 겸손의 말씀이실 테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경북대 퇴임하시면서 그때 기자 회견에서 2012년 대선 때 한 강남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문재인은 좋은데 옆에 있는 이정우가 싫어서 못 찍겠더라.' 그때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대선에 옆에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2015년에 하셨는데 그걸 지키신 거예요?

    ◆ 이정우> 그거를 지키고 싶었는데요. 혹시 또 부르면 또 제가 안 갈 수는 없죠. 그런데 다행히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희망을 지킬 수 있었죠, 그 옆에 안 가도 되는. 잘된 것이죠, 서로.

    ◇ 김현정> 사실 이분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스튜디오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경제에 대해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우선 경제 얘기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1년 반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우> 1년 반 동안 아주 잘한 일도 많고요. 예를 들면 남북 관계 개선. 북핵 위기에 상당히 지금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 잘했다.

    ◆ 이정우> 그 부분은 아주 큰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내 정책으로 와서 보면 여러모로 좀 많이 미흡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아파트 값 폭등. 사람들이 만나면 지금 아파트 값 너무 오른 거 이야기를 하고요.

    ◇ 김현정> 아이고, 그때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 이정우>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떨어질 줄 알고 안 샀다가.

    ◆ 이정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 김현정> 저도 많이 봤어요.

    ◆ 이정우>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

    ◇ 김현정> 부동산 값 못 잡은 거 이거 실책이다.

    ◆ 이정우> 그런 게 큰 실책이고요. 지금 저소득층, 자영업자들, 영세 사업자들 대단히 어렵거든요.

    ◇ 김현정> 정치, 외교는 그러면 잘했다. 거기에는 높은 점수? 수우미양가에서 어느 정도?

    ◆ 이정우> 그건 수라고 해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라고, 반드시 수라고 봐야죠.

    ◇ 김현정> 반면에 경제로 가자면.

    ◆ 이정우> 경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양입니까?

    ◆ 이정우> 하여튼 수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 김현정> 수는 아닌 게 확실하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같이 맡았던 분이 보기에, 경제학자가 보기에 경제는 미흡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개해 보자고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이게 맞느냐 그르냐, 교체해라 마라 말이 많았던 김&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결국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교체 시기와 교체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우> 두 분은 아마 상당히 본인들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라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전체 민심이나 이런 걸 보면 교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미 떠난 분이기는 하지만 이 김&장 커플 보면서는 어떤 점이 좀 아쉬우셨어요?

    ◇ 김현정> 그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사이도 좋고 생각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읽은 바로는 김동연 부총리가 아주대 총장 시절에, 몇 년 전이죠. 그때 장하성 교수가 책을 썼는데요.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썼고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김동연 당시 아주대 총장이 감명을 받고 강연 요청을 해서 강연을 했다는 걸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두 분이 사이가 좋고 생각도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벌어졌는가. 그 점이 참 수수께끼죠.

    ◇ 김현정> 쿵짝을 잘 맞춰야 되는 두 사람의 호흡이 엇갈렸던 것.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

    ◆ 이정우> 엇갈렸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아마 최저 임금 문제 때문에 엇갈린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죠.

    ◇ 김현정> 어느 쪽이 더 맞았다고 보세요, 그러면?

    ◆ 이정우> 최저 임금 인상을 놓고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대폭 인상이냐, 소폭 인상이냐. 그리고 인상을 하면서 일자리 안정 기금이라는 방식으로 최저 임금이 많이 오르니까 영세 사업체들이 어려워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정우>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 기금을 월 13만 원씩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갔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이정우> (최저임금)인상폭을 놓고 하나는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일자리 안정 기금이라는 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거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기금에도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인상폭도 제가 원래는 매년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하는 학자이고 그래서 진보 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 김현정> 제가 그래서 지금 답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 이정우> 제가 보기에도 지난 2년의 (최저임금)인상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높고요. 참여정부 때 5년간 연 평균 10% 정도씩 올랐습니다, 매년.

    ◇ 김현정> 맞습니다.

    ◆ 이정우> 그런데 지난 2년은 16%, 11%. 이렇게 올라가지고 2년 동안에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정우 이사장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 임금 잘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최저 임금 올리는 건 맞지만 이거는 과도하다. 김동연 부총리가 더 맞았다는 보시는 거예요?

    ◆ 이정우> 그렇습니다. 인상폭도 적당한 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입니다. 과도 잘못이고 불급도 잘못인데 저는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최저 임금이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말씀은 최저 임금을 왜 올렸냐. 소득 주도 성장에 기조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이 기조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우> 아니요.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전적으로 옳고요.

    ◇ 김현정> 전적으로 옳습니까?

    ◆ 이정우>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100% 지지하고요. 우리나라에 현재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고 불평등이 심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이 살기 어렵고 돈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서민들에게 소득이 생기면 여기저기 지출을 많이 해요,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다시 생산을 일으키고 고용을 일으키고 성장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필요한데요.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이게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미국 정도가 아닐까, OECD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소득 주도 성장 해 봤자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꼭 필요한데 왜 최저 임금 인상은 너무 과도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최저 임금 인상도 하나의 소득 주도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칠 때나 또는 너무 모자랄 때는 효과가 플러스마이너스에 의해서 상쇄돼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최저 임금 인상폭이 어느 수준, 수준을 넘어갈 경우에는 아예 그 사람을 회사에서 일자리를 줄여버리니까, 한마디로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소득이 들어오지 않으니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다시 그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이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이정우>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그 고리가 깨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정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빵집이나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도 쓰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잘랐어요. 그리고 부인이 와서 대신 일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 데 많더라고요.

    ◆ 이정우> 그런 데가 참 많아요, 지금. 그런 게 지금 최저 임금을 올리니까 플러스인데 그 대신 고용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상쇄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플러스 효과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수단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뜻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내년도에도 소득 주도 성장 쭉 이어가야 된다.

    ◆ 이정우> 계속해야 되는데요. 그 주요 수단을 최저 임금 인상에 둬서는 안 되고 다른 더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 이정우> 복지 강화. 그러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 김현정> 바로 그거예요.

    ◆ 이정우> 증세를 해야 되는데 세금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우리가 너무 적게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OECD에서도 가장 적게 내는 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가 약하고 노인들도 살기 어렵고 애도 안 낳고.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성장이고 뭐고 없죠. 그냥 정체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피하려면 복지를 대폭 강화해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애 낳고 키우고 기르고 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 김현정>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

    ◆ 이정우>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증세 폭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면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연 25조 원 증세해서 복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는 30조 이상을 약속했습니다, 연 증세를. 그런데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증세 규모가 5조 5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그것도 최고 부유층, 최대 기업에만 법인세, 소득세 약간 올리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5조 원 증세. 이것 갖고는 복지를 조금은 할 수 있는데 대폭 할 수 없고, 대폭 못 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무서운 속도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결국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 이정우> 발목을 잡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더 투자해야 된다?

    ◆ 이정우> 그럼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알아 듣습니다. 그러면 '맞다, 너도 나도 세금 내야 되겠네.' 이렇게 가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그걸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소득 주도 성장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 이정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만 최저 임금 폭은 조정해야 된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

    ◆ 이정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폭등. 이것이 엄청나게 국민들의 민심 이반을 가져 왔고 서민들을 살기 어렵게 하고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요인이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이정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로소득이,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억, 5억원 벌거든요. 이런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 성장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도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력이, 돈이 없으니까 전부 집 사고, 전세에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도 안 되고 혁신 성장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부동산 폭등, 이거란 말이죠.

    ◇ 김현정>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의 세 번째 조건 부동산 반드시 잡아야 한다.

    ◆ 이정우> 그렇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수현 실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임 경제 투톱 중의 하나 김수현 실장. 이분이 부동산 확실하게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대표적인 마이너스의 손 김수현.

    ◆ 이정우> 마이다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까? (웃음)

    ◇ 김현정> '마이너스의 손 김수현 실장이 실세가 됐으니 큰일 났다.' 이렇게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더 뛸 수도 있다라는. 참여정부 때 봐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는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 이정우> 이건 아주 심한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그 발언은 100% 저는 틀린 말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김수현 수석은 참여정부 때 2년 반 동안 저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때는 정말 열심히 부동산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때 당시는 못 잡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김현정>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하면 누구나 그때 부동산 잡으려고 했는데 시장에 져서 결국 부동산 값 폭등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 이정우> 그런 신화나 거짓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때 (부동산 값)오른 건 사실인데요. 그 전부터 쭉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 전 정부 때부터 내려오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아파트 투기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른 결과를 떠안은 것이죠, 참여정부 때. 시차라는 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몇 년씩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도입하고요. 양도세 중과 등등 여러 가지 DTI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서 (부동산을)잡은 것이죠. 잡은 것이고 그건 참여정부의 공로라고 봐야 하고요.

    ◇ 김현정>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가 이 정도였던 거다?

    ◆ 이정우>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경환 부총리 같은 사람은 빚내서 집 사라 그러고 수십 종류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0년간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이 '빚내서 집 사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안정세를 보인 이유는 참여정부 때 워낙 보유세 강화하고 종부세 도입하고 DTI 등등 제대로 정책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 김현정> 그러면 그걸 맡았던 김수현 실장은 마이너스의 손 아니네요?

    ◆ 이정우> 그러니까 잘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야지 그걸 마이너스의 손 이런 심한 말을 하면 안 돼죠.

    ◇ 김현정> 김무성 의원에게 한마디 그러면.

    ◆ 이정우> 완전 틀린 말이고 오해니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의원님.

    ◇ 김현정> 가짜 뉴스입니까?

    ◆ 이정우>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죠, 그건.

    ◇ 김현정> 가짜 뉴스 정정해 주십시오라고.

    ◆ 이정우> 정정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참여정부 때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 얘기하는데.

    ◆ 이정우> 저하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김무성 의원보다 제가 100배 더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더 잘 압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러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원톱으로 움직일 거다. 김&장 때처럼 서로 갈등하고 이제 이런 일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정우> 그거는 맞는 말이죠.

    ◇ 김현정> 맞습니까?

    ◆ 이정우> 원래 맞는 말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총리 원톱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게 맞습니까?

    ◆ 이정우> 그게 맞죠. 그게 맞고 정책실장은 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큰 그림,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때그때 현안은 전부 부총리한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김현정> 그게 맞습니까?

    ◆ 이정우> 그게 맞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이셨던 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 이정우> 한때 잠깐 그랬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멘토셨던 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 이정우> 대단히 어려운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대단히 어려운 거면 위기 아니에요?

    ◆ 이정우> 거의 위기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위기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그건 부정확하고요.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저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그게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우> 그거는 전혀 틀린 말이고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록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제대로 하면 빛을 발할 겁니다.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장 지금 어려운데,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더 걷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서민들이?

    ◆ 이정우>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해서 우리나라만큼 OECD에서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들 세금 내기 싫어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걸로 복지 지출을 하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이러면 다 낸 사람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 김현정> 그거 설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총선도 있고.

    ◆ 이정우> 그런데 그게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죠.

    ◇ 김현정>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경제 투톱. 끝으로 조언 한 말씀해 주시죠.

    ◆ 이정우> 지금 현재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가지는 방향이 아주 정확하고 잘 잡은 거예요. 다만 그 수단에서 다소 좀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러면 머지않아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 김현정>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를 가속해라?

    ◆ 이정우> 가속해야죠. 너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소득 주도 성장의 액셀을 밟아야 된다. 부동산, 중소기업 그리고 복지. 이 세 가지 액셀을 빨리 밟아가지고 가면 이 어려움을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예전의 경제 멘토였던 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조언 한마디 한다면?

    ◆ 이정우> 지금 남북 관계는 참 많은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크게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국내 정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소통을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이정우 이사장님과 함께 경제를 큰 시야로 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꼭 극복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살 만한, 허리띠 넉넉하게 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 이정우>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우리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이정우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경제학자시죠. 한국장학재단의 이정우 이사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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