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사진=장규석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하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미국의 현 무역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최근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터 예외국 인정을 따내며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자동차 관세 폭탄'이 남아있어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 트럼프, 하원 내줬지만… 美 무역정책 변화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이 지난 2010년 중간선거 이후 8년 만에 다시 하원을 탈환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의 독주를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할 동력도 확보했다.
다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정책 등 '트럼피즘(트럼프주의)'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지난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여타 정책보다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직결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선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를 견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원도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이란 고비 넘긴 韓 산업계… '트럼프 車관세폭탄' 남았다
2017년 한국 자동차 수출량의 미국 의존도 (사진=김성기 PD)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미국발(發) '자동차 관세 폭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국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5일, 미국의 이란제재 전면 복원 발표에서 예외조치 8개국 명단에 들어가면서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우려되는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건이 남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잃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는 퇴출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업계는 253만 194대 중 84만 5,319대(33%)를 미국에 수출했다. 전체 수출량의 1/3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관세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부터 관세 부과를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는 일본을 향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일본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정부와 현대차 등 업계는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관세 적용범위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 9월 한미FTA 개정 당시, 자동차 부문 상당수를 미국에 양보하면서 이를 근거로 25%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 업계가 강세를 보이는 픽업트럭 부문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 더 연장해 2041년 초까지 유지기로 합의했다. 미국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픽업트럭 분야에서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인 만큼 '자동차 관세'는 한국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번 개정 협상 서명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의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도 지난 9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