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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정년 67세로 늘리자'… 항공사 vs 정부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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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정년 67세로 늘리자'… 항공사 vs 정부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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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항공수요 폭증으로 조종사가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고 저비용항공사 한 두 곳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져 조종사 부족이 항공업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일본처럼 조종사의 정년을 연장해 인력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국적 항공사 숫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8곳이지만 조만간 2~3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 허가기준을 소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발표하고 조만간 신규 항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발급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25일 CBS노컷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규 항공사 허가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사업신청서 제출을 요청했고 일부 면허기준이 생각보다 완화돼 항공사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국토부가 확정한 항공사 면허기준은 자본금 150억원에 항공기 보유대수 5대로 정해졌고 면허민원 처리기간은 25일에서 90일로 늘렸다. 기존 자본금 규모를 300억원으로 상향하려던 계획이 수정됐고 면허발급 처리기간과 관련해서도 "빨리 처리되는 곳은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어서 사업자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업계에서 신규 항공사들이 기반을 둔 지역의 민원이 국토부 입장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8년 10월까지 국토부에 신규면허를 신청한 예비사업자는 강원도 양양기반의 '플라이 강원'과 충청도 청주를 근거지로 활동할 '에어로 K', '에어프리미어' 등 3곳으로 국토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곳 모두 면허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개 항공사가 동시에 출범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15대의 항공기가 한꺼번에 시장에 투입되고 필요한 조종사 숫자만 줄잡아 5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인 조종사들의 중국 항공사 이직도 잦아(CBS노컷뉴스 10월18일자 참조 = 파일럿 엑소더스.. "기장은 중국, 부기장은 LCC 간다") 항공사들의 '기장인력' 수급은 더욱 빠듯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항공사 관계자는 25일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조종사 연령을 늘여서 국내선에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선과 일본 등 일부 근거리 국제선 만이라도 임시방편으로 부기장들이 기장이 될 때까지 조치를 취해놓으면 조종사 수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연령 상향조정을 허용하면서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60세미만 조종사 1명 의무 탑승, ▲65세이상 조종사 승무시간 엄격 관리(1월 100시간, 3월 270시간, 1년 1,000시간의 80%), ▲65세 조종사 국제선 운항시 관계국 양해구하기 등의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조종사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다. 65세 이후 연령대에서 조종불능상태가 될 확률이 0.84%높은 만큼 허가국 내에서 국내선 운항만 하거나 타국 영공 통과시 상대국의 양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도개선을 결정할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내선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년연장에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 정년연장계획이 없다"며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국에서는 연령을 규제하는 나라가 많아 정년을 늘릴 경우 해외운항도 곤란해진다"고 밝혔다.

    부족한 인력수급 방안으로 "부기장을 많이 뽑도록 독려해 정해진 비행시간이 쌓이게 되면 인력수급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인력수급이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부기장을 키워서 충원하면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빠듯한 인력사정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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