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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추진…모집중단땐 공정위 조사·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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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추진…모집중단땐 공정위 조사·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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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500학급 확보 계획…다양한 형태 국·공립 유치원 확대
    - 집단휴원.모집중단 사립유치원 무관용…일방적 폐원땐 교육청 현장지원
    -에듀파인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2020년 모든 유치원 적용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좌측)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덩정협의 직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은 25일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집단휴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 거세게 반발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는 등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확보한다.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 국장은 당정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인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해,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도 검토한다.

    최근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움직엠과 여론에 반발해 집단휴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을 준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일단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올 경우에는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해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시에 집단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주기로 했다.

    또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및 거부시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액.대형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고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해 유치원 관리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고,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여부도 확인.공개해 향수 실시될 상시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을 확대.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유치원 회계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과 학무보 참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현재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및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한다.

    또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과 예산 지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은 금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여한 민주당 인사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신경민 정조위원장, 김해영 최고위원 그리고 이번 문제에 불을 지핀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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