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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나흘간 방위비 협상에도 타결 실패 "연내 발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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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미 나흘간 방위비 협상에도 타결 실패 "연내 발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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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인 나흘 협상에도 타결 실패
    한미, "제반 절차 연내 완료 어려워"
    당장 내년 초부터 집행해야 하지만, 공백 불가피
    정부 "11월 문안 타결 목표…기술적 사안 진전 이뤘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한미가 내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나흘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해 협상 공백 상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9일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올 연말에 종료되므로 한미는 그 전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각자의 분담금을 원만하게 집행할 수 있다.

    때문에 한미는 지난 3월부터 모두 8번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제8차 회의는 16~17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미 양국은 19일까지 회의기간을 연장하며 협상 타결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고, 11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회의로 공은 넘어갔다.

    하지만, 11월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는 등 중요 절차에 따르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 얼마간의 협상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뜻한다. 크게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건설비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현행 약 9602억에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이 '작전지원' 항목을 새로 도입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이나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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