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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무고한 유치원까지 공개는 부당"… 처음학교로·에듀파인도 난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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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유총 "무고한 유치원까지 공개는 부당"… 처음학교로·에듀파인도 난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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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받은 경우도 적잖다"
    "에듀파인, 오히려 행정적 오류나 법적 문제 발생할 수도"
    "자체 회계 시스템 만들겠다… 그래도 문제 지속되면 참여"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치원 입학 검색·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공공행정 재정통합시스템 '에듀파인'에 참여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한유총은 19일 "고발된 유치원 중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적잖다"며 "이런 유치원들의 실명까지 공개되면 무고하다고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설사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도, 유치원의 이름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의 설명이다.

    한유총은 또 '에듀파인'에 대해서 "이를 그대로 유치원 회계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행정적 오류와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 사립학교법인의 재무나 회계처리 실무를 위해 만들어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조차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유치원만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처음학교로'에 대해서는 "학부모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검색·지원시스템으로 원아모집을 갈무리 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경우, 학부모 설명회처럼 학부모들이 추가로 돈을 내면서까지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비용부담만 큰 '열등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유총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입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회계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에 참여를 미루지 않겠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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