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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경기 경찰 보안수사대 규모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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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핫이슈 2018 국정감사

    소병훈 "경기 경찰 보안수사대 규모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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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검거실적 2건 "효율성 낮아"… 인력 재비치 필요

    경기지역 경찰 조직의 보안수사대 규모를 줄여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원은 모두 60명으로, 이들이 올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들 보안수사대는 2016년 12명, 2017년 5명 등을 검거했지만, 매년 검거 실적은 줄고 있다.

    소 의원은 두 지방청의 보안수사대 정원은 2016년 75명(현원 50명), 2017년 66명(현원 61명), 올해 8월 기준 66명(현원 60명)으로 정원은 줄었지만 현원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남북 평화체제의 사회 분위기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보안수사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그 목적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며 "신종범죄, 중대범죄 등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의 인력 재배치 등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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