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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이재명표 국토보유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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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핫이슈 2018 국정감사

    주승용 "이재명표 국토보유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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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원, 19일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서 밝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국토보유세 도입 입장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방자치 역행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한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자산가격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전국민에게 토지배당 또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나누어 준다면 지방자치에 역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로 국민소득의 4분의 1을 넘는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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