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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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⑨유은혜,"사립유치원 회계, 민간 회계프로그램 아닌 국가관리"
⑩토론회 방해 사립유치원 원장 vs 완장 찬 시민감사관 |
2017년 7월 경기도 사립유치원이 특정감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서, 오종민 감사관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국회 토론회를 방해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들의 회계부정을 감사한 시민감사관을 '교육감 선거를 도왔던 완장 찬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렸다.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은 지난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감사 공무원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를 도왔던 민간인한테 완장 채워서 시민 감사관으로 임명해 이들이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 결과 비리가 심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무혐의 판결이 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완장 찬 시민감사관'으로 돌렸다.
◇시민감사관 "폭언 듣고 감사, '완장' 아니다"…감사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감사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해 시민감사관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교육청 한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만 감사를 나간 적이 없다. 감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한다. 이덕선 유아교육정책포럼 회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감사할 때도 시민감사관만 한 게 아니라 감사 5팀 공무원 6명과 시민감사관 2명이 함께 했다"고 말했다.
'완장 찬 사람들'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시민감사관은 "폭언을 듣고 감사한다. 오히려 당하고 산다. '완장'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시민감사관은 "한 유치원 감사를 할 때 출근부에 달력에도 없는 날자인 4월 31일, 6월31일, 2월 30,31일이 적혀 있어 지적했더니, 원장이 '그래서요 그게 어때서요. 표적감사 하느냐'고 화를 버럭 내서 감사관 3명이 달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배우자를 '이사장'이라고 불러서, '유치원은 법인이 아니어서 이사회도 없는데 왜 이사장이라고 하느냐, 이사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자 '나 저 아줌마한테 감사받기 싫다'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원장이 물건을 던져 박살난 경우도 있다. 감사담당 공무원이 원장실에 갔을 때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버리고 싶다'고 협박한 일도 있다"고 증언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오히려 보수적인 감사담당 공무원보다 진취적인 감사를 진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2개의 감사반은 1개 반에 시민감사관 2~3명과 감사담당공무원 5~6명으로 꾸려졌다.
이 사립유치원 감사반은 3년간 사립유치원 1천100여곳 가운데 92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거의 예외없이 회계부정을 적발해 96억원의 보전조치를 내렸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 감사 거부한 적 없다?…감사 중단 시위, 교육감·감사관 고발 6건이덕선 회장은 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제가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도 12월에 지도 감독이 나오도록 돼 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첫 감사 거부로 기록된 성남의 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추가로 비리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해 7월 특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감사관의 이름을 현수막에 적어 공개 압박에 나섰다.
이덕선 원장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장 104명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과 오종민 감사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법률 근거가 없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강요해 직권을 남용했고, 감사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고발 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 한 감사관은 "이덕선 원장은 '토론회 제목이 모든 유치원 원장을 비리 원장으로 매도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비리유치원이 극소수였다면 왜 그렇게 극렬하게 특정감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지 설명이 안된다"며, "그는 본인 동의도 받지 않은 원장들 명의까지 도용해서 교육감, 감사관, 사무관을 불법감사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던 당사자이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장 ㄱ 모씨는 김거성 감사관에게 골드바를 택배로 보냈다가 검찰에 고발을 당하자, 오히려 김 감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총 6건의 고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불기소,기각,각하,원고 패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립유치원, 국회 토론회 방해…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 해당
지난 5일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300여명의 집단 방해로 파행을 빚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원장 300여명은 지난 5일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를 방해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고함과 야유를 보내고, 급기야 단상을 점거해 토론회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너무 악질적이어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물리력으로 밀거나 잡아끌거나 하면 폭행이 되고, 집단으로 하면 특수폭행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