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고양저유소 화재와 여성대상 범죄 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현 정부 경찰의 적폐청산 움직임과 가짜뉴스 대응을, 여당은 지난 정부 경찰의 정치관여 등을 각각 비판했다.
◇ 경찰청장 "신병처리, 아쉽긴 하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저유소 화재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사고의 핵심 원인을 비껴가면서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풍등 불씨에 국가기반시설이 폭발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경찰은 이를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역시 "스리랑카인만 처벌하고 볼 일이 아니다"라며 "민간업체인 대한송유관공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좀 아쉽기는 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유력한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에 대해 수사 절차를 밟았다"라며 "수사팀을 확대하고, 법리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시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저유소 근처에서 풍등을 날렸던 스리랑카인 A(27)씨를 지난 8일 붙잡아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2차례 반려되면서 비판을 받게 됐다.
◇ '복제 공유' 꼼수, 경찰청장 앞 시연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2013년 이후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며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단순 음란물유포죄만 적용돼 벌금형이나 즉결심판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불법 영상들이 이미 복제돼 수두룩하게 검색됐다"며 "경찰이 모니터링할 때는 보이지 않던 영상이 다른 ID로 들어가면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연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본 민 청장은 "방금 본 수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교묘하게 법망과 수사를 피해 가는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정치적 중립성 지적…여야 엇갈린 시선
아울러 야당은 경찰의 허위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 집중단속 방침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를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단속에 나서면 국민 정서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민변이나 시민단체 등 편향된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사건 선정 과정에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공략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에 관한 동향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 정보관을 거론하며 정보 경찰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