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가 5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는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며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라북도는 이미 예비타당성 면제가 마무리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설득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4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특정 사안 하나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고 여러 검토를 해보겠다며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 즉 예타 면제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전북권 공항의 경우 이미 과거정부에서 예타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즉 20년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를 상당부분 진행했던 점.
그리고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전라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5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국가 기록을 통해 예타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지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특히 내년 예산에서 예타 다음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이 공항 건설 여부를 가름짓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이 대목에서 "사활을 걸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부처의 예타면제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같은 전라북도의 논리가 정부의 예타 면제 반대 기류를 잠재우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