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각 부처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정의했다.
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청히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관련된 입법조치를 완료하도록 국회와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인접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지진과 쓰나미 피해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비통에 빠진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재해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대 파견 등 추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실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