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남북미(南北美) 대화 국면 속 북한 비핵화에 줄곧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일부 수정되는 기류다. 남북 군사합의서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등 핵심 현안엔 여전히 우려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남북국회회담에 원론적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비핵화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국면에서 강경 비판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평양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국당을 "수구 냉전세력"이라며 반(反)평화 낙인찍기식 압박을 가해왔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국회회담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안 된다는 소리는 그렇고 의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형식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남북국회회담의 시기‧장소‧의제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는다는 얘기로, 한국당이 이처럼 참여 입장을 피력한 건 처음이다. 그간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회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의 조건부 찬성 발언에선 한국당이 '나홀로 반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읽힌다. 남북문제와 관련 함께 견제구를 던져왔던 바른미래당조차 '국회회담 참석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의 시작' 입장으로 선회하는 듯한 상황은 한국당에겐 부담이란 평가가 이어져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실제로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물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조차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관련 현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국회회담 뒤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초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도 했다. 하 최고위원도 대정부질문에 앞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본다. 오라고 불러야 한다고 본다"며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선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부실문제' 등을 집중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안보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는데, 이 역시 '평화 공방' 프레임 속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 여권이 선(先) 조치 후 야당을 압박할 게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라는 논리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과거엔) 집권세력이 대북정책의 정보와 정책을 독점하곤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다. 그 결과 남남갈등이 유발되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 바로 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상에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어디 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정부를 겨냥한 강경 비판 발언도 여전히 나왔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남북 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 변죽만 울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안보에 불안감이 생겼다"고 했고, 안상수 의원은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국회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핵화 진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과거 비핵화 관련) 여러가지 합의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건 안타깝다. 그러나 올해 들어 벌어진 몇 가지 남북, 북미 합의는 모두 정상 간의 합의고, 세계인 앞에 정상들이 육성으로 합의했기에 이행 가능성이 높다"며 "또 북미 협상 교착상황에 불을 댕긴 게 평양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 부실 지적에 대해선 "남북관계는 가변성이 높은 분야로, 장기적 예측이 어렵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을 국회에 요청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남북 대화 노력을) 인정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업은 매년 국회에서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NLL 포기 논란에 대해선 "노무현 정권 때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며 "판문점선언, 남북 군사합의 모두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든다고 합의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NLL이 합의서에 들어갔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