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9월 평양 공동 선언 합의서에 어제 서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합의문 듣고 나서 직후에 트위터에다가 "아주 흥미롭다(very exciting)"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남북 정상 회담. 여러분, 그 합의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는 평양 공동 선언 합의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들 들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 듣고요. 그리고 지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 맡고 계세요. 송영길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쇼의 단골손님이시죠. 남북 정상 회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도 실제로 하고 계시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 조성렬> 반갑습니다. 조성렬입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조 박사님. 송영길 의원님, 백두산 갔다 와 보셨어요, 혹시?
◆ 송영길> 다녀왔습니다. 중국으로도 다녀왔지만 북한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북한 쪽 루트로는 백두산 못 가는 거잖아요?
◆ 송영길> 제가 평양을 간 적이 있었는데 2005년도인가요. 그때 가서 삼지연공항에 내려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는 그 코스를 미리 한번 가봤습니다.
◇ 김현정> 진짜요? 사전 답사하시고 온 거예요?
◆ 송영길> 그건 아니고 13년 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평양공동취재단)
◇ 김현정> 13년 전에 어떻게 그쪽으로 길이 열렸었어요?
◆ 송영길> 평양 초청이 있어가지고요. 가서 갔다가.
◇ 김현정> 분위기 한참 좋을 때?
◆ 송영길> 그렇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거기서 평양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삼지연 공항에 내렸는데 삼지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삼지연 앞에 그 항일투사들의 그 조각상이 있는데 너무 살아 있는 듯이 잘 만들어놔서. 그 조각이 유명한 작품이라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백두산까지는 뭐로 갑니까?
◆ 송영길> 버스로 갑니다.
◇ 김현정> 버스 타고요.
◆ 송영길> 백두산 중턱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궤도차량을 타고 올라가니까요. 우리 시청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 트래킹으로 단련된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과?'
◇ 김현정>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좀 많이 걸으니까 체격 때문에 숨차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걸어서 백두산 트래킹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데.
◆ 송영길> 궤도차량으로 바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웃음)
◇ 김현정> 궤도차량 타고 가면 걸을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궤도차량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제가 지금 광고 나오는 동안 송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궤도차량이 그러면 우리가 왜 스위스 알프스산맥 이런 거 TV에 나올 때 보면 다니는 그런 철도 같은 거예요?
◆ 송영길> 그런 열차는 아니고. 기억이 좀 가물거려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궤도차량을 타고 날씨가 좋으면 천지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천지 보셨어요, 송 의원님?
◆ 송영길> 그럼요. 그때 운이 좋아서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봤을 때와 다르게 장군봉에서 보니까 훨씬 더 광대하고 멋있더라고요, 장관이.
◇ 김현정>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보고 싶어 했다고 했던, 트래킹 해 보고 싶다고 했던 북한 쪽 루트를 통한 백두산 트래킹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날씨까지 좋으면 천지까지 보고 오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송 의원님이 미리 사전 답사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고. 조 박사님께서는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 트래킹은 일정에 없던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즉흥적으로 제안을 2박 3일 기간 안에 받아들인 거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거든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정말로 사전에 얘기가 안 된 채 갑자기 오케이가 된 건가, 약속이 잡힌 건가. 저는 약간은 의아하기는 한데.
◆ 조성렬> 이야기됐죠, 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평양공동취재단)
◇ 김현정> 얘기됐겠죠?
◆ 조성렬> 일정은 비워놓은 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것인가. 그러니까 간다고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언론 공개는 안 됐겠지만 실제로 경호 문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성렬> 다만 공표가 임박해서 발표된 거고.
◆ 송영길> 당연히 돼 있었고. 대통령께서 계속 백두산 이야기를 수차례 하셨기 때문에 북에서 검토하고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선에서 미리 다 준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결정적으로요. 북한이 얼마 전에 백두산 주변 도로를 다 정비했대요. 저는 사실은 어제부터 딱 그 뉴스 듣자마자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는 것으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 백두산 트래킹입니다'라고 한들,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오케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가. 백두산은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 주석을 뭐라고 합니까? '백두혈통'이라고 그들이 부르죠.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 거잖아요. 뭐가 맞아떨어진 건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송 의원님?
◆ 송영길> 두 분이 그렇게 케미가 생긴 거잖아요,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두 분이 이번에 새로운 9.19 9월 평양 선언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핵무기 없고 핵 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표현을 두 분이 다 쓰셨는데. 그의 어떤 방점을 찍는 상징적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상징적 장면. 그러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하기 전에 항상 백두산 가지 않았습니까, 조 박사님?
◆ 조성렬>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1957년부터 김일성 주석이 당내, 북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고 결단할 때 백두산 등정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 김현정> 김일성 때부터 했어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돼서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직전에 백두산 등정을 했고. 또 이번에 작년에는 12월 8일날. 그러니까 11월 29일날 북한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작년 12월 8일 백두산을 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로서는 일종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할까요? 커다란 결정을 내릴 때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제가 아는 한 가지 더는 2016년에 5차 핵실험 직후에, 직후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갔다 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도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만나서 백두산을 같이 간다는 얘기는, 이것은 북한의 단독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과 함께하는 어떤 공동의 결단, 민족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걸 상징화하기 위해서 같이 두 분이 백두산 등정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화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지금 북한에서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은 아니고 시차를 조금 두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백화원 숙소에서 평양공항으로 가는 그 과정을 지금 화면으로 중계해주고 있는데. 그 공항에 내렸을 때 평양시민들이 막 열렬하게 환호했던 것 있잖아요. 꽃 같은 것 들고. 그 장면이 공항까지 가는 길 내내 쫙 양쪽으로. 어마어마하네요. 쫙 펼쳐져 있고요. 오토바이들이 V자를 그리면서.
◆ 송영길> 21대입니다, 저게.
◇ 김현정> 21대래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송영길> 21대가 21세기 아닐까 싶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 방문할 때 앞에 모터사이클이 21대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요청했던 게 21대. 모터사이클. 북 용어로 '모티찌클'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트럼프 왔을 때는 19대였거든요. 거기에 2대 더 보태서. (웃음)
◇ 김현정> 거기는 19세기, 우리는 21세기 이런 거예요? (웃음) 여하튼 21대가 지금 경호를 하면서 평양공항으로 가는 모습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7시 27분에 떠나서 9시에 도착한답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백두산행 얘기를 했고 어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냐 하면 집단 체조였어요. 5.1 경기장의 집단 체조. 거기서 15만 명이 모인 가운데 3분간의 연설. 아까 잠깐 듣기는 했는데 한 번만 더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한 번만 짧게 다시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 김현정> 이 장면. 조 박사님, 우리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의 대중 연설, 공개 연설. 처음 있는 일이죠?
◆ 조성렬> 물론 처음입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 조성렬> 지금 15만 명이 북한의 5.1 능라도 체육관에 모여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 연설의 기회를 줬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고요. 그리고 또 그 대통령께서 연설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이 강인한 민족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고 또 북한이 제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발전을 이루었다.'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찬사. 그거는 정권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여기 참석한 북한 주민들의 노고의 어떤 결실이었다는 얘기를 밝힌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얘기에서 큰 함성과 박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확히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겁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열광적, 열렬' 두 번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함성이...
◆ 조성렬> 경기장이다 보니까 이게 또 15만 명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다 보니까 굉장히 증폭돼서 아마 우리가 중계로 보는 소리보다는 현장에 있었으면 더 울림이 강했을 겁니다.
◇ 김현정> 대단했을 거예요. 송영길 의원님 대중 연설 많이 하는 정치인이시지만 이 정도 해 보신 적 없으시죠. 15만.
◆ 송영길>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잠실 이게 7만. 이 15만은 우리는 수용 경기장이 없잖아요.
◇ 김현정> 우리는 잠실 메인스타디움이 7만 석이고요. 그 안에 잔디까지 다 들어차면 20만이래요.
◆ 송영길>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요. 거기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핵무기 없고 핵 위협 없는 세상'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핵 보유 강국, 선군 정치.' 이렇게 핵을 자랑하고 그것을 북한 체제의 통합의 상징으로 했던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핵무기가 없는 이야기를 15만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북은 '우리는 핵이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거기에다 대고.
◆ 송영길> 그렇죠. 핵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 군축 회담을 했으면 했지 비핵화는 거론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말한 게 없다'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이야기를 했고.
◇ 김현정>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군요.
◆ 송영길>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대중 앞에서 공표한 게 저로서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함성이 크다, 박수 소리가 컸다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말한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으로 그 부분을 주민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가장 중요한 합의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 평양 공동 선언문'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게 만들겠다. 비핵화 지대로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미 의지는 밝혔던 거고. 저는 사실은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북미 간에 핵신고가 먼저냐 종전 선언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할까도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워딩이 나왔죠, 여러분. 첫째,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둘째, '미국이 6.12 합의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나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이 원했던 핵 신고를 정확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지만 또 뭔가 한발 더 나아간 것 같기는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갸우뚱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 송영길> 아시다시피 미국한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ICBM입니다. 아마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한다는 것은 미국과 국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적대적 국가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나 다른 데가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송영길>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이 ICBM의 위협에 미국 본토가 노출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국제 전문가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주 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문제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 즉 종전 선언이나 이런 조치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긍정적으로 해석하셨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영변 핵시설 폐기, 그것도 그나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은 미국이 원하는 핵신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 최악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한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미사일하고 핵실험까지는 포기해도 우리는 핵무기 포기 못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까지 최악을 가정하고 해석하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조 박사님?
◆ 조성렬>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전혀 문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일단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첫 번째 얘기는 미래 핵에 대한 포기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안 한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또 실제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해서 실험장 부분은 됐고, 이번에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미사일 분야. 그러니까 결국 핵과 미사일 분야 모두 다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또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래의 핵을 제거했습니다. 최종 합의했고요.
두 번째 항은 이른바 현재 핵과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가동하고 있는 영변에서의 핵 시설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폐기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비전문가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상응 조치가 있다면' 이부분을 어떻게 해석들을 하냐면 '종전 선언을 해 준다면', '미국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해석들 나오던데요?
◆ 조성렬> 그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19 공동 성명에 보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요. 이미 미국이 포함된 합의문에도 '상호 조율된 조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12일 센토사 북미 공동 성명에도 보면 세 가지를 동시 행동적으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첫째가 북미 관계 개선,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라는 표현이 돼 있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체제. 세 번째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 행동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지난 7월 7일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폼페이오에 대해서 '강도적인 망발'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 날 도쿄에서 한미일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들하고 답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지적한 세 가지를 이제 동시 행동으로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락 사무소라든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으로의 종전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선후 관계의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시 행동, 조율된 조치로 취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얘기한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6.15 북미 공동 성명의 정신에 따라'라고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세 가지 사항들이 상호 조율되고 공동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재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정도면 미국이 받습니까, 송 의원님?
◆ 송영길> 저는 미국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선언문만으로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잖아요.
◆ 송영길>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대화를 나눴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UN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협정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나눌 것입니다.
◇ 김현정> 비공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당연히 있다?
◆ 송영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신뢰를 가지고 비건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서 협상을 할 거고 마이크 폼페이오의 4차 방북 그리고 2차 북미 정상 회담으로 연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성렬> 실제로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공동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공동 선언에 담기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북미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요. 중요한 게 미국 반응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해서요. 미국 특파원 잠깐 연결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 있는 CBS 장규석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장 특파원?
◆ 장규석> 네, 워싱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마친 후 박수 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평양공동취재단)
◇ 김현정> 미국 반응 궁금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트위터 쐈죠?
◆ 장규석> 그렇습니다. 어제 그 3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도 평양 공동 선언이 발표된 직후죠. 어제 낮 1시를 조금 넘겨서. 그러니까 이곳 미국 시간으로는 자정을 넘어간 시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꽤 늦은 시간인데도 자기 자신의 트위테에 평양 공동 선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매우 흥분된다. 그렇게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게 미국 시각으로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까?
◆ 장규석> 네, 한 오전 12시 4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현정> 깨어서 기다렸다는 얘기네요.
◆ 장규석>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요. 김 위원장이 최종 협상을 조건 핵 사찰을 허용했고 또 국제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해체하기로 발표했다. 이렇게 트위터로 발표했고 또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없을 거고 미군 유해도 앞으로 계속 돌아갈 거다. 또 남북이 2032년도 올림픽 공동 유치한다고 하는데 매우 흥분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도 입장이 막 바뀌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혹시 우리가 하룻밤 자는 사이에 입장 바뀐 건 없습니까?
◆ 장규석>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이 심한 분이기는 한데요. 그나마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나마.
◆ 장규석> 이곳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한편으로는 신기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하러 백악관에서 헬기를 타러 가는 도중에 또 기자들과 짧게 문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다. 아주 훌륭한 응답을 받았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트위터하고 비슷한 반응을 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김현정> 만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육성으로 나왔다. 저는 궁금한 게 미국 언론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중간 선거도 있고 정치적으로 고려할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데.
◆ 장규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론은 보다 냉철한 반응들을 내놓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장규석> 사실 어제 평양 공동 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미국 언론의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반면에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는 비핵화 관련해서는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를 않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공식 성명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 등에 대해서 핵 사찰단을 수용하고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정한 점 등은 어제 평양 선언에서 세부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던 매우 구체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금방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평양 공동 선언과 별도로 미국은 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 조치 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미국은 전달받은 것 같죠. 우리가 모르는 공개되지 않은 그 부분을 전달받은 것 같은데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이?
◆ 장규석>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운만 띄웠던 수준, 좀 윤곽만 드러났던 게 미국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밝힌 부분은요.
앞서 남북 정상 회담 전에 대북 특사단이 갔지 않습니까?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살짝 보도된 바가 있고요. 또 영변 핵시설 폐쇄. 이거는 어제 평양 공동 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상응 조치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런이런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그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가 북한하고 미국이고 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이 발표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미국이 협상 재개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장규석 특파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트위터에다가 쓸 때 ‘베리 익사이팅(Very exciting)’ 이러면서 핵 사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합의했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뉴클리어 인스펙션스(Nuclear inspections).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천기누설 한 건 아닌가, 혹시. 자기가 비공개라고 하고 들은 얘기를 트위터에 써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규석>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트위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좀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약간은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불확실성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여지를 만든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단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핵 사찰로 가기로 했다는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아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움직일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반응 듣겠습니다. 장규석 특파원 고맙습니다.
◆ 장규석> 네.
◇ 김현정> CBS 워싱턴에 가 있는 장규석 특파원이 분석해 준 내용들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천기누설 한 것 같은데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 조성렬> 아마 신고와 검증 문제를 다 수용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조성렬>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실질적으로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핵심적인 비핵화를 완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7월 25일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제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혔는데 북한과 미국 간에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만드는 기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행을 완료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신고로 끝날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검증과 사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핵 신고하고 알아서 핵시설 폐기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러실 수 있겠지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정해서 여기를 폐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건 거기 말고 숨어 있는 곳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 싹 다 신고해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옷을 벗듯이 다 보여줘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 송영길>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 역지사지거든요. 미국의 5000개 핵무기 위치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 김현정> 모르죠.
◆ 송영길> 미국이 그걸 신고하고 있습니까, 국제사회? IAEA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북 입장에서는 왜 김정은 위원장이 상응하는 조치를 이야기했겠습니까? 만약에 핵시설 위치. 이것들을 전부 다 공개할 때는 그에 상응할 만한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런 거로 비유해도 돼요, 송 의원님? 무기 내려놓고 손들고 나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 송영길> 제가 미국 정치인들을 만날 때 그러거든요. 당신들 맨날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 규제하자고 그러지만 실패하지 않느냐. 총을 안 내려놔요. 총기 사고가 나면 총기가 더 팔립니다. 자기 총, 너 총 먼저 내려 그러면 당신은 내리겠습니까?
◇ 김현정> 그쪽에서 총 들고 있는데?
◆ 송영길> 그러면서 내 총은 평화의 총이고 너는 나쁜 총이니까 너부터 내려. 그건 너무 일방적 사고죠. 총을 같이 내려야지. 자기는 총 다 가지고 있고. 500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핵으로 절대 북을 공격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뭘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게 이제 북한에서 원하는 종전 선언. 여러분, 종전 선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죽어도 그쪽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침략하지 않겠습니다. 무기 안 쓰겠습니다라는 약속인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제가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저한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2000년도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모스크바에서 만났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라크와 리비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둘 다 2003년도에 전부 핵 사찰 다 허용하고 모든 무기 다 하고 아예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송영길>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바로 즉결 처형돼서 죽었고 그걸 북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북이 핵이라는 것은 벌꿀의 침과 같아요. 한 번 쏘면 끝입니다. 만약에 북이 핵이나 군사적 도발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나 미국한테 했다면 그 순간 자살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은 벌꿀의 침을 자기 집이 침범당할 때 최후의 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그냥 공격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이미 사망이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침을 포기하려면 모든 안전 보장의 담보를 받으려 하지 않겠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가 미군 철수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못 견뎌서 핵을 개발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수적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역지사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왜 개발을 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은 지금 북에 중국 군대가 있습니까, 러시아 군대가 있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들은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국가 안보를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카드를 정확한 담보를 받고 포기하려고 하겠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 너무 북한만 대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북한이 과거에 번번이 약속해 놓고 깬 적이 꽤 많지 않습니까?
◆ 송영길> 미국이 깬 적이 많습니다.
◇ 김현정> 미국도 많습니까?
◆ 송영길> 그건 서로 간에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 김현정> 피장파장입니까?
◇ 송영길> 제네바 합의에 대한 실패의 원인은 철저히 미국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13년 전에 2005년도에 9.19 비핵화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쓰자마자 방코델타아시아에 2400만 달러 압류한 게 미국 재무부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비공개 합의가 뭐가 나왔을까를, 뭘까를 한번 두 분이 조심스럽지만 한번 예측을 좀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시겠어요? 먼저 조 박사님. 좀 쉬셨으니까.
◆ 조성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항의 합의가 있었는데 미래 핵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핵인데 현재 가동 중인 부분인데 이번에 보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제 플루토늄 시설 외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 김현정> 비밀리에 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 조성렬> 북한이 그건 알고 있고요. 시인한 적 있고 그래서 2010년도 10월달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방문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영변에서. 그래서 그때 북한이 공개한 것은 약 2000여 개 정도의 원심분리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추정하는 것은 8000여 개 내지 1만 2000여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핵무력 부분. 핵탄두라든지 ICBM, SLBM 같은 경우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북한이 계속 얘기하지만 핵무력 부분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고 북미 간에 협상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핵에 다루지 않았던 일부 부분은 아마 북미 협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또 마침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지금 빈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 그리고 뉴욕에서 리용호 외무상과의 접촉이 예정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북미 간에 지금 미진한 부분, 미진하다기보다는 이제 남북의 역할과 북미의 역할을 구분해서 북미 역할은 뒤에 얘기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보면 돼요? 트랙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졌던 공을 다시 올리고 그 공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했다.
◆ 조성렬> 그뿐만 아니라 실천적 조치의 일부는 이제 한국과 합의를 통해서 한 거죠.
◇ 김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거고 송 의원님의 조심스러운 비공개 부분에 대한 추측.
◆ 송영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다시 북미 정상 만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미 이런 것의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해서 갔다고 봅니다.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정상이 만나서 실질적인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사찰 수용 문제와 함께 바로 동시는 아니든간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국에서 반드시 준비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발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전 선언이나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남북미 상호 간에 어떤 평화 협정 체결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안은 뭐냐 하면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가 72년도인데 미중 간에 국교가 수립된 건 79년이었습니다.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북경과 워싱턴에 미중 연락 사무소를 설치해서 대사관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송영길> 그래서 저는 지금 평양과 워싱턴 간에 북미 간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에 상응하는 신뢰 조치가 되면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저는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북미 2차 정상회담 열린다?
◆ 조성렬> 열릴 거라고 봅니다.
◆ 송영길> 네.
◇ 김현정> 두 분 다 열린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온다. 이런 순서?
◆ 송영길> 서울 오고 미국 방문하고.
◇ 김현정> 그럼 서울 먼저예요, 미국 먼저예요?
◆ 송영길> 저는 제 생각은 10월 중, 11월 중간 선거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저는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김현정> 중간 선거 전에요?
◆ 송영길>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럴 정신이 있을까요?
◆ 송영길> 글쎄요. 매우 바쁜 시간이지만 저는 진전 속도에 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조 박사님 예측은?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조성렬> 저도 그 가능성은 있다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 선거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러분, 뜨거운 해석이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뚜껑을 다 열고 본 건 아니지만 두 분의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전망해 가고 분석해 간다면 훨씬 바른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어요, 일찍. 고맙습니다. 송영길 의원 백두산 갔다 오신 거 부럽네요. (웃음)
◆ 송영길> (웃음) 다 같이 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저도 부러워요. 궤도차량?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조 박사님 같이 가시죠.
◆ 조성렬> 좋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