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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카지노의 신규허가와 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작업이다.
이는 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실제로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의 카지노를 인수한 랜딩카지노는 면적이 7배나 늘어난 신화월드로 옮겨 올해 3월부터 영업하고 있다.
803㎡에서 5581㎡로 확장돼 우리나라에선 2번째로 큰 카지노가 됐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 롯데관광개발도 같은 방법으로 카지노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은 규모를 4배 늘려 드림타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은 카지노 대형화 추세에 맞서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은 물론 이전, 확장할 때에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을 분석한다.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영향평가 모형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카지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허가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인구밀집 지역에서 교육권과 주거권, 환경권 등에 카지노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카지노의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