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이날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급등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 겨냥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같은 거시경제상황,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한데 대해선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한은도 잘 듣고 있지만, 금리는 한은법에 의해 금통위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 총리도 그런 취지(금통위에 의한 중립적,자율적 결정)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정부 대책이 전에도 나왔지만 어제 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한은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 수준에 비해 물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밝힌데 대해선 "구조적인 요인, 관리물가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안정 목표는 중기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물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중기시계나 신축적인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