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투기 확대 우려 등에도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건설 주택수는 30만호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이다. 또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이날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와 규제 완화 지역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달)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공급확대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 그리고 투기과열 논란 등이 있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공급확대책을 밀고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는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라며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박 시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권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사실상 100%에 육박하고, 수도권에서는 지역에 따라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추가 주택 공급이 얼마나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다 서울의 집값이 뛰며 서울 근교에 위치한 지역의 집값도 덩달아 뛰는 등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언론에 유출한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에서는 지난 8월부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출된 대상지에 포함된 과천(과천동)·의왕(포일동)의 토지거래 건수는 지난 7월 각각 7건, 1건에서 8월 들어 24건, 15건으로 급증했다.
토지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도 크게 늘어 이전까지 평균 3건에 불과하던 이들 지역 지분 거래는 8월에는 31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신 의원이 관련 자료를 유출하기 이전에 거래된 것이지만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르며 공급량 확대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거래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투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