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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에서 정의당 빠지라니...한국당, 우리가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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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정개특위에서 정의당 빠지라니...한국당, 우리가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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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3>
    1)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2) 대리점 및 가맹점사업법 개정 (단체구성 및 교섭권 확보)
    3)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6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이번 한 주 정기국회 특집으로 각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 세 가지씩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 정의당 순서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십니까?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3대 입법과제 뭐뭐입니까?

    ◆ 윤소하> 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7대 중점 입법과제 했는데 거기에서 또 축약해서 3대 입법을 말씀하시라니까 엑기스 법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진짜 엑기스로요.

    ◆ 윤소하> 첫째 공직선거법 개정입니다. 요즘 국민이 절절히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는 양념으로 살짝 얹어서 소선거구제 승자독식구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윤소하>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 지난 총선에 7% 지지율을 얻었는데 국회 의석은 2%인 6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섭단체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리점 및 가맹점 사업법 개정입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인가요?

    ◆ 윤소하> 대리점 및 가맹점주들의 단체 구성 및 교섭권 확보를 통해서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호하는 그런 입법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동조합처럼 대리점주들이나 가맹점주들이.

    ◆ 윤소하> 직접 협상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윤소하> 실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입니다. 비정규직 심화를 막고 정규직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절적 요인, 직원들의 결원으로 인한 한시적 근무 또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종사자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하나하나 조금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워낙 지금 뜨거운 화두인데 이건 개헌과 연계됩니까? 아니면 개헌과 무관하게 이것만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 윤소하> 저는 개헌의 과제는 계속 우리 국회에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법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연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통한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거론되는 방안들이 국회의원 총수를 330명, 350명으로 늘리자. 대신 월급은 좀 깎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윤소하> 저희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각 당별로 증원의 숫자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약간의 많은 수를 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처리하려면 국회 정개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할 텐데 원래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셨던 지난 7월에 정개특위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 맡기로 일단 구성이 됐었잖아요.

    ◆ 윤소하> 구성이 완전히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합의를 했죠.

    ◇ 정관용>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나서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은 빼자는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 윤소하>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당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뤄진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정개특위 구성에서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억지 부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정개특위 여야 동수 18명으로 하고 그렇게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못하겠다, 우리는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야당 아니고 무슨 당입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 명단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국회법을 지금 어기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 만나뵙고 국회의장까지도 만났는데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행자께서 자유한국당에게 한번 물어봐주세요. 정의당이 무서운 건지 제대로 된 선거법 제도 개혁이 무서운 건지 한번 그것을 기회 있으면 물어봐주십시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주제로 자유한국당 하게 되면 제가 꼭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대리점이나 가맹점주들이 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또 교섭권을 확보하도록.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런 걸 못하게 금지돼 있나요?

    ◆ 윤소하>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어려움이 크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정의당도 같이하면서 열심히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방적인 가맹점 본사 중심의 계약으로 돼 있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핵심은 지금 법에서도 사실 대리점이나 가맹점주들이 자기들끼리 다 똘똘 뭉쳐서 조직을 만들고 본사한테 우리 교섭합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윤소하> 아닙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하자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자! 마지막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이건 정말 비정규직을 없애는 제일 강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면 너무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사용사유제한까지 하려면 지금보다는 해고의 자유가 조금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소하> 해고의 자유를 이야기하신 분들은 있죠.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윤소하>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이 모호해서
    남발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생산성도 낮아지고요. 그 부분이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을 할 때지 해고 자유를 넓힐 때가 아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지금 잡혔습니다. 4. 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찬성이시죠?

    ◆ 윤소하> 네. 저희는 판문점 선언과 더불어서 9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결의도 같이 하자 하고요.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평화정착 이런 문제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요. 정의당은 좀 더 나가서 비핵화 평화정착 문제에 정부만 나설 것이 아니라 남북 국회가 함께 뛰자. 이런 모습을 보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남북 국회 회담이 실제로 성사되면 미국의 대북강경파 입장에서도 북한에 일방적인 압박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고 비핵화 종전선언, 북미 수교 같은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데 보탬이 되겠죠.

    ◇ 정관용> 남북 국회 회담.

    ◆ 윤소하> 네, 저희들이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사실 우리 국회랑 좀 다르잖아요.

    ◆ 윤소하>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그 회담에 상징성이 있다?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진전된다는 확인을 전제해야만 국회 비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 윤소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진 편이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의 평화정착의 과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에둘러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정착 이런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다.

    ◆ 윤소하>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저한테 왜 되물으십니까? (웃음)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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