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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하고 밥값 쓰고...정책개발비는 제2의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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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표절하고 밥값 쓰고...정책개발비는 제2의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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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86억 정책개발비 열람..."문제많아"
    표절·비전문가 등 연구용역 천태만상
    보좌관 학위논문 그대로 올리기도
    도서개발비로 특정인 책 대량구매까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비..더 공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승수(세금도둑을잡아라 공동대표)

     


    국회 특활비가 한창 문제더니 이번에는 ‘입법 및 정책 개발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빙할 만한 서류 2만 페이지가 최초로 공개가 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의원들이 정책 자료집을 만들 때 쓰라고 돈을 줍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죠. 의원 1인당 1년에 약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자료집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 돈을 흥청망청 써온 의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증빙 서류들을 국회에는 제출을 해 놨는데 이게 공개가 여태 되지 않고 있었어요. 시민단체들이 이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마침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람이 진행됐답니다. 정보 공개 소송을 이끌었고 어제 열람을 하고 오신 분이세요. 시민단체 ‘세금도둑을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 만나보죠. 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회 특활비 공개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국회가 공개 못 하겠다. 버티고 버티다가 공개를 한 거라고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 증빙 서류라는 게 2011년에 한 번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때 아마 국회의원들이 아마 항의를 국회 사무처 쪽에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비공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7년 7월에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를 하는 바람에 9월부터 소송을 해서 1심 판결을 받고 2심 판결을 받아서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어렵사리 얻어낸 공개네요. 이것도 국민들한테 전체 2만여 페이지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보고 오신 거죠?

    ◆ 하승수> 네. 2만 페이지를 복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먼저 보고 나서 그중에 한 몇천 페이지 정도는 복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일단 본 소감, 짧게?

    ◆ 하승수>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러 들어갔는데 정말 많더라.

    ◆ 하승수>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진짜 곪아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국회 특활비는 뭔지 이제 이해했는데 입법 정책 개발비라는 건 어떤 돈이고 이게 무슨 증빙 서류 없이 썼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 하승수>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는 게 윈래 2005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입법 활동이나 정책 개발 활동에 쓰라고 만들어준 돈인데요.

    ◇ 김현정> 말 그대로 입법 활동할 때, 정책 개발 활동할 때 쓰라고. 100억 원이었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추석 때 떡값으로 600만 원씩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결국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액수는 약간 줄었죠. 1년에 86억 원 정도가 됐는데 어디에 쓰는지가 영수증까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고요.

    국회 본회의장 (사진=자료 사진)

     


    ◇ 김현정> 그런데 특활비 때는 아예 집행 내역조차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는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은 제출을 하게 돼 있던데요?

    ◆ 하승수> 내역은 공개를 했는데요. 내역을 보면 정말 이게 제대로 쓴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어제 영수증까지 다 공개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영수증 2만여 페이지를 열람해 본 소감. ‘곪았다,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 그러셨어요. 어떤 식이던가요?

    ◆ 하승수> 일단 1년에 86억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19억 원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매달 48만 원씩. 2016년하고 2017년 제가 자료를 본 건데 그때 매월 48만 원씩을 그냥 준 겁니다, 300명 전원에게. 그러니까 1년에 한 57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도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일단 1년에 50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보고할 의무조차 없는 돈 576만 원.

    ◆ 하승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특수활동비가 일부 여기에 좀 숨겨져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67억 원 정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이라는 용도가 있는데요. 한 번에 5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그냥 자기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정책 연구 용역이라는 걸 주는데.

    ◇ 김현정> 예를 들면 오늘 날씨 굉장히 어수선하니까 날씨에 대한 용역을 A대학교 B교수한테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면 마음껏.

    ◆ 하승수> 문제는 정책 자료집 중에 일부가 표절한 걸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 김현정> 표절이요?

    ◆ 하승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그냥 통째로 그야말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500만 원에 정책 연구 용역의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 김현정> 아니, A학교 B교수한테 500만 원 주고 이 연구를 시켰는데 그 교수가 다른 사람 거를 그냥 통째로 배껴다가 그거를 제출했다고요?

    ◆ 하승수> 네, 그런 사례도 일부 적발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게 교수 잘못입니까, 국회의원 잘못입니까? 짜고 한 겁니까?

    ◆ 하승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정책 연구 용역을 그렇게 하면 아주 일부의 자료들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돼 왔었고요. 일부 공개된 걸 보니까 그렇게 표절이 된 것도 있고 또는 자기 보좌진의 학위 논문을 그냥 통째로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로 처리됐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 김현정> 자기 보좌관이 대학원 다니면서 쓴 논문을 내 정책 개발 논문이다?

    ◆ 하승수> 연구 보고서들은 아주 일부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열람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구 보고서들의) 연구 책임자 명단을 쭉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구 책임자 명단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을 해 봐야되지만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연구 책임자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이요? 도저히 전문가 아니다?

    ◆ 하승수> 정말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의 어떤 직원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요. 소속 기관이나 직위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이건 지금 어떤 의원의 경우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지명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의 경우 도저히 이 분야. 계속 날씨를 예로 들어보면 날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켰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기상 분야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기업의 그냥 직원이고 혹은 직책도 알 수 없고.

    ◆ 하승수>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례는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확인 작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뉴스타파가 국회의원 정잭 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걸 다 자료를 열람하고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14명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료 베끼기 했다, 표절했다고 인정한 게 14명이 나온 적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승수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아들, 딸, 지인 이런 사람들 이름이 거기서 나올까봐 불쑥불쑥. 이야,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 절차 중이고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좀 걱정이 되네요.

    ◆ 하승수>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정책 자료집이나 연구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된 자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정책 연구 용역을 했는데도 그거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었어요. 이 연구 용역을 누가 했는지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공개를 안 해 왔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하승수> 그래서 이제 연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는 저희가 어제 다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좀 포함돼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지금 남은 작업은 이게 표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연구 보고서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서 다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표절, 엉터리 정책 자료집 낸 것들이 확인되면 말이죠. 그 의원들한테 예산 반납까지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 하승수> 당연히 그래야죠.

    ◇ 김현정> 당연합니까?

    ◆ 하승수> 당연한 거죠. 저번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상당 숫자가 반납을 했는데요. 국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서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 제가 정책 연구 용역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하승수> 가령 정책 자료라고 해서도 발간하는데요. 이건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 본인이 정책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자료집 형태로 발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야말로 다 베껴서 자기 의원실 정책 자료집이라고 발간하는 데 많은 돈을 쓴 그런 사례들이 이전에도 발견이 됐었는데요. 어제 열람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정책 자료집 발간에 한 건에 2000만 원 이상을 쓴다든지. 그런데 그 자료집을 누구에게 배포했는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었고 도서 구입비로도 썼는데 도서 구입비로 이게 의정 활동과는 무관해 보이는 도서 구입비도 있었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하승수> 그리스 문화와 관련된 책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의정 활동하고 전혀 무관한 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 김현정> 그리스 역사와 문화. 뭐 이런 것 책들.

    ◆ 하승수> 또는 특정인의 책을 대랑으로 구입해서, 50권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지인에게도 배포했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자녀 문제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없었습니까?

    ◆ 하승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도서 구입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법 및 정책 개발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밥값 형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좀 저희들 복사본을 받으면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 정책 개발하다가 배고파서 회식했다 혹은 밥집에서 회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하승수>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밥만 먹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활비도 그랬고 이번에 입법 정책 개발비도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좀 깜깜이 돈, 눈먼 돈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이것 말고도 또 어딘가에서 우리 세금이 깜깜이로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는 곳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는데 어느 부분을 또 주목하세요?

    ◆ 하승수> 지금 국회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게 더 있습니다. 국회에 업무 추진비가 100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도 수십억 이상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는 약간 특활비하고도 용도가 비슷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네요. 특정 업무 경비...

    ◆ 하승수>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쓰는 것도 비슷비슷할 걸로. 이런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를 안 해서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본 게 입법 및 정책 개발비인데 비슷한 항목으로 정책 자료집 발간 발송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46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비공개를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이 좀 끝나서 이게 다 공개가 돼야지 사실 국회 예산의 전체적인 그림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물론 정말 열심히 입법 활동하고 정책 활동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물을 흐리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할 거 깨끗이 정리하고 도려낼 부분 도려내고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을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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