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 해명에 나섰다.
장 실장은 경제지표가 나빠진 것은 최저임금인상 탓이 아니라고 거듭 역설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지나치게 부풀려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 실장의 지적대로 최저임금인상이 최근의 경제지표를 나쁘게 만든 주된 요인은 아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고용지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요 2차산업의 구조조정과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선업은 업황부진으로 2016년과 지난해 모두 9만명이 넘는 인력이 일자리를 잃었고, GM의 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부품업체에서 지난달에만 6900명이 실직했다.
또한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부진은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주변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득분배가 양극화됐다는 수치 역시 제조업의 실직사태가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지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과장됐을지 몰라도 경제지표를 호전시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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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약자인 자영업자들이 전적으로 떠안도록 만든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와 자영업자 등 갑·을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계약관계를 바로잡는 일부터 선행됐어야 한다.
불공정관행은 개선하지 않고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떠안긴 부담을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상도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터넷 은행으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은·산분리를 허용하는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등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심리는 정부의 지지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야당에게도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들의 지분율은 0.8%로 낮아졌지만, 내부지분율은 늘어 총수일가의 그룹지배력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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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심,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편중된 부를 나누겠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다. 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려면 바로 이런 문제부터 손을 대야한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일가의 도를 지나친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총수 일가는 건재하다.
무능한 경영과 비상식적인 갑질로 회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도 여전히 경영권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우리의 경제구조는 여전히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서민들의 실망감과 자괴감을 해소하려면, 경영에 실패한 무능한 총수일가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편중된 부를 나눌 수 있고, 경제정의를 세울 수 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옳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개선된 경제지표로 증명해야한다.
이전 정부의 실정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