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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 탄핵, 국정조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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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국회의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 탄핵, 국정조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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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회의 "국회 사법농단 수수방관 멈추고 판사탄핵·국정조사 나서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도 요구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5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더이상 사법부 스스로 이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가 계속해 미뤄질 수 있단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일 앞장서서 사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국회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국회가 (시국회의의) 요구안을 실천하지 않으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의 공범이란 의혹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에 특별재판부를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그리고 국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부산, 대구 등에서 시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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