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CBS 사회부 김영태 선임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년 대입 개편 방안이 발표됐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모두 파기된 '퇴행'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김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임미현> 먼저 교육현장 분위기가 궁금한데,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은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 김영태> 네 지난 금요일 발표가 있던 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 발언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학부모]"잔인한 상대평가의 칼로 우리 아이들을 베어내려는 나라, 그저 아이들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겨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인식은 이 나라 우리 아이들의 인간적 존엄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누굴 지켜주는가"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모두 파기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 정부보다 못한 퇴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에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녹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문재인 정부가 MB 정부 박근혜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물줄기를 다 돌려 세우고, 20년 전 케케묵고 생명을 압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하다니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현장 교사들의 반응도 대체로 싸늘했습니다. 교사들은 "이번 개편안은 정시만 조금 늘렸을 뿐 큰 변화가 거의 없다"면서 "교육부가 정책 방향성 없이 시끄럽게 분란만 일으켰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임미현> 수능 정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비판을 받고 있다죠?
◆ 김영태>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전형 비율 30% 미만 대학을 30%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재정지원과 연계시킬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 비율은 대학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교육혁신연대 박정근 집행위원장]"대학이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당근으로 혹은 채찍으로 삼아서 강압적으로 정시 선발비율을 30% 이상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인가 심히 염려됩니다"특히 이전까지는 수시 확대 정책에 재정지원을 연계했다가 갑자기 뒤바꾼 겁니다.
◇ 임미현> 수능 전형 확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설계된 2015교육과정과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죠?
서울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영태> 2015교육과정은 토론식 체험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교실에서 반복적인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교육단체는 우려했습니다.
또한, 수능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고교체제 정상화, 즉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녹취: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일반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자사고와 외고 등이 수능 준비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사고, 외고 폐지는커녕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교교육 혁신방향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의 본격 시행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다양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