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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뉴스] 국회·코이카 묘한 공생…세금으로 전관예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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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뉴스] 국회·코이카 묘한 공생…세금으로 전관예우까지?

    • 2018-08-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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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시찰 의원 "헌신적 직원들에 처우개선 서둘러야"
    감사원 "코이카의 상당수 현지 사업, 타당성 조사 부족"
    코이카 前직원 "방문 의원들에 예산 민원만…사업 도움 안돼"
    퇴직자 부당 지원, 직원들 각종 비위에도 국회는 '솜방망이'
    "코이카 창립 이래 최대 위기"…정부 국회 입김 벗어나야


    ■ 생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 SNS 참여 : 페이스북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 김정훈>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죠. 정당한 출장이다, 그렇지 않고 사실상 놀고 오는 외유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국민을 화나게 한 건 이에 대한 국회의 태도였는데요, 이계성 국회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계성 국회 대변인]
    "관광이라는 프레임으로 상황을 본다는 것은 조금 본 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전도한 것 아닌가. 국회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건 밝힐. 그러면 관련 법에 위반이 된다는..."

    ◇ 김현정> 외유성 출장인지 아닌지 가려보자, 자료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회는 이를 거부했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정훈> 네. 현재까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을 나가는 의원들이 단골로 찾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점은 가려지더라고요.

    ◇ 김현정> 어디입니까?

    ◆ 김정훈>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라는 곳인데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저개발국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죠. 앞서 CBS 취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빈번히 보내온 공공기관 17곳을 살펴봤더니 그중 첫째가 코이카더라고요. 그 6년 동안, 다수 의원들이 함께 가는 출장 일정을 23차례나 만들어 왔습니다.

    ◇ 김현정> 코이카는 전세계 곳곳에 활동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최근 '갑질' 논란이 일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코이카의 돈을 받아서 해외 외유성 출장 갔다온 것 아니냐, 코이카는 국회의원들한테 당한 을의 입장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 김정훈> '갑질 해외출장'으로 일컬어졌죠. 그런데 취재해보니 국회와 코이카의 관계가 갑을이 아닌 공생관계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함께 곪아버린 그 둘의 관계를 깊숙히 취재해 봤습니다.


    ◇ 김현정> 갑을이 아니라 공생처럼 보였다? 그럼 우선, 코이카를 통해 해외출장을 나간 의원들은 다 파악이 되긴 했습니까?

    ◆ 김정훈> 모두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관행처럼 다녀온 터라, 의원들이 굳이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 그리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과거 국회 발언을 들어보시죠.

    [녹취: 임종석 전 의원, 유기준 현 의원]
    "제가 이번에 KOICA 시찰을 가보니 '정말 이것은 늘려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 있는 우리 협력단원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고."(2006년 8월)
    "현장에 나가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KOICA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정이...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당국에 그동안 누차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2017년 10월)


    ◇ 김현정> 김영란법 이전에 다녀온 거잖아요? 임종석 실장은. 그당시에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거고, 이런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을 따끔하게 지적하기 바쁜데, 여기서는 이례적이네요?

    ◆ 김정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왜 직원들 처우를 더 빨리 개선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장면은 어떨까요? 2010년 9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때인데, 회의 말미에 수석전문위원이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영우, 김충환, 문희상, 신낙균, 김동철, 최병국 의원께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 및 조직 확충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정 요구 사항이 인력 늘리고 인건비 높여라? 보통 국정감사 하면 피감기관들 상대로 '예산 줄여라, 조직이 비대하다' 이렇게 지적해온 것에 비하면 이건 좀 달라요. 그것도 시정사항인데, '늘리라'는 거예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정훈> 그 이름들 가운데 문희상 현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는데,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명단을 국민권익위로부터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문희상 의장 역시 코이카를 통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후 2016년, 2017년까지 줄기차게 코이카의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주장해 왔네요.

    ◇ 김현정> 물론 피감기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잘못만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만, 유독 코이카는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 김정훈> 잘하고 있으면 칭찬 받아야죠. 문제는 코이카가 실제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느냐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을 들어볼까요?

    [녹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선임연구위원]
    "지원체제나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지 원조 중심이라기보다 너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사업이 효과적인 것인가.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 김현정> 해외원조를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이식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 김정훈> 감사원도 지난해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코이카가 어느 나라에서는 70억원 들여 식수공급 시설을 마련했는데, 정작 찾는 이가 없어 가동률이 한자릿수에 머물고요, 또다른 나라에서는 고추 농가를 조성했는데, 알고보니 토지가 재배에 적당치 않아 생산량은 목표량의 2.5%에 그치더라는 겁니다.

    ◇ 김현정>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게 일부의 지적입니까?

    ◆ 김정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100쪽에 이르는 감사 결과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부족했다', '사후 관리가 안됐다'는 지적이 수없이 반복되더라고요.

    ◇ 김현정> 국회의원들이 잘한 건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지만, 감사원에서 수없이 지적할 정도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안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 김정훈> 수많은 의원들이, 현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을 살피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건데, 제대로 살펴지지 않은 걸까요? 이것은 코이카의 해외 사무소에 파견됐던 한 전직 직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익명의 코이카 前직원]
    "의원들의 현지 방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사업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대부분 오게 되면 그냥 코이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의원님들 돌아가시면 예산부터 해서 코이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봐달라고 하지,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 김현정> 오셔서 제대로 꼼꼼히 들여다 보고 가지 않더라? 며칠간의 일정으로 사업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겠죠.

    ◆ 김정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은 그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희가 국회 홈페이지에 오른 국회의원들의 코이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이 쓰여있지 않은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지만 평가는 항상 이러했습니다. '현지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 'KOICA 단원들을 격려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함'.

    ◇ 김현정> 의원들의 평가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결이 다르네요.

    ◆ 김정훈> 코이카 현지 사업의 부실을 의원들이 간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코이카의 운영 실태를 보니 더 한숨이 나더라고요.

    ◇ 김현정> 코이카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이요?

    ◆ 김정훈> 코이카는 4년 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비리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해도 국내 수의계약 비중은 여전히 70% 이상이었거든요. 법에도 안 맞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업체 상당수는 코이카 출신의 퇴사자가 몸담는 업체라는 점입니다.

    ◇ 김현정> 코이카 퇴사한 사람들의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여기도 전관예우입니까?

    ◆ 김정훈> 아예 코이카 운영비로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대놓고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다시 익명의 전직 직원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익명의 코이카 前직원]
    "코이카 퇴직관료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만든 게 대학 내 국제개발협력센터인 거죠.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은 보이지 않는데, 센터 소장하고 직원 한명 정도하고... 사업비는 없고 여기에 지원되는 코이카 예산의 7~80%는 센터장 월급 인건비인 거죠. 대표적 전관예우죠."

    ◆ 김정훈> 무슨 말이냐면, 퇴직한 코이카 고위 간부들을 위해 6개 국립대에 국제개발협력센터라는 곳을 설치해놓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코이카가 임금만 제공해왔다 하네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퇴직자 월급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준 셈이 되는 거예요?

    ◆ 김정훈> 그 때문에 감사원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연이은 성추문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시 요직에 오르기도 하고, 해외주재원 사무소장이 운영비를 빼돌려 형사처벌을 받는 등 코이카 직원들의 개인 일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명히 보이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따끔히 지적을 했습니까?

    ◆ 김정훈> 2016년과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심재권 의원의 지적과 코이카 측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녹취: 이석현, 심재권 의원]
    "해외봉사단 가서 성 문제나 비위들이 좀... 성추행 같은 문제, 이런 부적절 행위가 상당히 적발되고 있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위 손상이 안 되도록 각별히 교육을 잘해주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
    "저는 KOICA에 대해서 긍지도 갖고 있고 참 애정도 가진 그런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KOICA 단원들의 비위 문제 또 국민권익위가 '청렴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직원들 스스로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청렴도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서면으로 작성중이시라니까..."


    ◇ 김현정>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한테 삿대질하고 윽박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기 지적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정훈> 저도 이게 질책인지 격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쉬운 건 그런 코이카가 최근까지도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점입니다. 코이카는 2016년에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어 경영평가 등 외부기관의 감시를 받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외교부의 관리만 받았거든요. 그나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국회마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감사원이 지적했던 대로 코이카의 비효율과 부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키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정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로 취임한 이미경 현 이사장이 "코이카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 다중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것도 이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며 조직 개혁에 나서기도 했지만, 단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시민단체 '발전대안 피다'의 한재광 대표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
    "코이카가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 상부 외무부 기재부 정치권에서 입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 코이카가 자율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년마다 새롭게 이사장이 오시면 새로운 방향과 기치를 내걸고 혁신안을 내세우는데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피로증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요."

    ◆ 김정훈> 결국 코이카가 정부나 국회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죠.

    ◇ 김현정> 코이카가 잘한 일도 많아요. 무조건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들까지도 눈감고 넘어갔다면 문제이고요, 퇴직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 안되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더 이상 코이카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내용, 오늘 훅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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