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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 고려한 적 없다"



보건/의료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 고려한 적 없다"

    "65세도 연장도 안했는데 68세는 받아들일 생각 없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는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지급시기를 68세로 늦추는 안이 거론된데 대해 그런 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지급시기가 올해 62세이고 5년에 1년씩 늦춰서 2033년에 65세가 되게 돼 있다"면서 "65세까지 연장도 되지 않았는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먼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연금 개혁안이 기금 고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기초연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는데 이런 다층체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데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제 생각과 맥락이 겹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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