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직접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 여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국민연금은 당장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만큼 폭발력이 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들끓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일부 언론에 의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 일부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4%p씩 인상하고, 연금의 최초 수급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개편안이 '더 내고 늦게 받는다'는 취지냐며 반발 여론이 빗발쳤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주말인 1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들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연금의 취지에 대해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가 정반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편의 기본 원칙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정부를 질타하는 메시지도 냈다. 그는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 과정과 관련해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과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정부안을 확정,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