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저출산 고령화 속에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13일 발표된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담긴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최근 5년(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수준의 소멸위험지수는 0.91(=6801/7513천명)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고,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0.76)과 대구(0.87) 역시 '소멸주의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7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세종의 소멸위험지수는 1.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올해 안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2016년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부산 영도구(0.427)와 동구(0.450), 지난해 진입한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0.445)를 예로 들며 "지방소멸의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 늘었다.
아울러 2013~20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 2천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 순유출을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 9천명)와 10대 이하(6만 3천명)가 뒤를 이어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 2천명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한 반면,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약 8만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자동차·조선업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경우 지난 5년 동안 3만 5천여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전남 목포-영암에서만 1만 7천여명이 순유출돼 고용위기지역 전체 순유출인구의 절반 가까이(49.8%)를 차지했다.
이 연구위원은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이라고 분석햇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