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을 정상궤도에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비핵화 구체화+상응하는 포괄적 조치' 제시한 문 대통령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북미)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한 동시에 중재자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설정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북미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다. 미국은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북한은 종전선언 등 합의된 체제안전보장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위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북미 간 불신을 해소하고, 각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고받기'를 촉진하는 일이다.
가령,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동기 약화'나 '핵보유국 인정의 족쇄'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적대적 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연내 추진의 동력을 살리는 것이다.
◇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린 것처럼 비핵화-체제안전보장 물꼬터야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이미 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북미)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지가 미국에 전달됐고, 회담 취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는데 일조했다.
물론, 구체적인 협상은 북미간에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오해를 불식하고 물꼬를 트는 역할은 지금 국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해 보인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북미 모두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양보만 바라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며 "북미 각각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선제 조치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는 촉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에 이미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알렉스 웡(Alex Wong)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매트 포틴저(Matt Pottinger) NSC 선임보좌관 등 미국 행정부 북미협상팀과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인사들을 면담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이번 방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양국 간 실무 차원의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해 향후 북미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긴밀한 접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한미, 남북 물밑 접촉을 통해 비핵화의 자발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의 엔진 실험장 폐기가 선제적으로 나오도록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후 종전선언까지 연결되도록 미국을 설득해 계속해서 주고받는 각본 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